「헌법」에는 전쟁이나 그에 준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상계엄 중에 그에 부합하는 사례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번은 전쟁처럼 아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막기 위해 또는 정권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정치적인 이유였던 거죠.

한밤중에 모인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무사히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로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날 밤, 많은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주저 없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행동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급박한 순간,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이 19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인원 151명을 넘어선 수였습니다. 국회의장은 바로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고 표결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190명 전원 찬성했고요. 수는 적지만 여당 의원 18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34분 만에 무효가 됐습니다.

불법 계엄이 내려진 밤,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의 머뭇거림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탄핵 제도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야 합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곳이죠. 약 2,5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은 세계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편추방제(Ostracism)’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그 대표자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5년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탄핵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헌법」에 어긋난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자 시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절대 폭력에 기대지 않았어요. 형형색색 반짝거리는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비롯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 의료진, 플랫폼을 만든 시민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광장을 지켰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을까요?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헌법」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급의 규칙을 정할 때, “우리 1반 교실은 이런 규칙을 따른다”가 아니라 “우리 1반 학생들은 이런 규칙을 만들어 따르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4월 4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를 파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준 순간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국회와 국민의 의지가 모여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만들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