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 그 과학적 연구를 위한 초석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나 지금이나 크다. 게다가 ‘재벌’은 한국경제의 역사적?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재벌의 한계는 단순히 한국적인 기업집단의 한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재벌은 이미 한국경제 전체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핵심변수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재벌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재벌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유산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재벌의 한계, 더나가 한국적인 발전모델 혹은 성장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 모델의 중심축인 재벌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재벌개혁’은 단순히 재벌 혹은 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혹은 성장전략에 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경제살리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구호(?)가 난무하면서, 각종재벌관련 개혁조치들이약화되거나무산되는 듯한 현상을 볼수 있다. 이에 편승하여 재벌은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듯하다. 과연 재벌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효가 종료된 사안에 불과한 것일까?

경제위기 이후 재벌에 관한 논의가 더욱 무성해졌다. 재벌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논의뿐만 아니라 재벌정책의 모순과 부당성을 역설하는 논의도 많아졌다. 그러나 논의는 종종 논리보다 수사(修辭)에 치우쳤고, 실증보다 예단에 의존했다. 과학성을 내세우는 연구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학성의 결핍은 방법론적 선택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신념의 과잉이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와 통계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추상적 이론과 일상적 관찰에만 의존한 분석에서 과학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적절한 통계로부터 무리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욱 의심스럽다.
그래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재벌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정리했고,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사용해서 기초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과학적 재벌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내놓게 되었다.

과학적 연구ㆍ분석의 집대성*《한국5대재벌백서 1995～1997》, 나남출판, 1999년 8월.

본 성과물은 1999년에 출간된《한국5대재벌백서》*의 후속이기도 하다.《한국5대재벌백서》는 참여사회연구소가 기획했고, 당시 재벌문제의 심각성과 재벌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다보니 발간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분석기간도 1995년부터 1997년까지로 한정해야 했다.

그후 참여사회연구소는 후속발간을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하다가 2002년 8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된〈한국의 재벌:기초자료 수집, 분석 및 평가〉의 일부로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7명의 전임연구원과 15명의 공동연구원, 그리고 보조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한국의 재벌》은 필자 16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전원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며, 긴밀한 협조와 협의의 산물이다. 자료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위해 수집단계에서부터 통합자료관리팀이 운용되었고, 각 연구팀에 의한 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거듭된 연구회의와 워크숍에서 검토와 조정을 거쳤다. 그리고 2003년 5월과 2004년 5월에 서울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2005년 1월에 동경에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들었다. 이처럼 장기간의 대규모 공동작업으로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작업 막바지에는 동경대학 대학원의 하토리 다미오(服部民夫) 교수가 우리 재벌연구팀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재벌문제에 대해 두루 조망해 보고 작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작은 행운이었다.

그동안 40여명으로 이루어진 연구진이 역할을 분담하여 완성한《한국의 재벌》이 재벌과 관련된 체계적인 논의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재벌관련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에도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이 한국 재벌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정경유착 등 다른 주요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는 향후 보완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 담긴 오류나 한계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