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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론: 문명전환 연구의 분석과 방법 1부 세계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상 1장 한국의 세계체제적 위상 2장 기후와 위협으로서 세계화 3장 한국의 발전 경험: 강중국의 겉과 속 4장 복지 자본주의의 전개 2부 복지사회를 향한 자본주의의 개조 5장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6장 자본주의의 개조: 이해관계자자본주의 7장 민주주의의 쇄신: 합의제 정치와 사회 코포라티즘 8장 문명사회로 가는 길: 복지국가의 과제 결론 참고 문헌 찾아보기 |
Hyun-Chi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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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데도 후진의 멍에를 벗고 중진을 넘어 선진의 단계에 진입해 있다. 후발(後發) 발전국으로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민주화는 진행 중이고 정보화는 앞서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는 역사의 단축으로 전(前)근대(농경사회)와 근대(산업사회)·반(反)근대와 탈(脫)근대(정보사회)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서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통이 오래된 단일민족으로서 ‘에스니적’ 역사문화 공동체 의식을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금의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에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뉜 결손국가라고 보고 싶다.” - 1장 “필자는 세계화와 반(反)세계화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이중운동(double movement)으로 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대안세계화를 위하여 진보와 보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장 “일찍이 몽테스키외는 국가의 흥망은 너무 빠른 번영과 영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압축발전의 성공은 압축해체의 쇠락을 잉태하고 있다. (…) 빵을 요구하는 대중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엘리트 사이의 근시안적 포퓰리즘으로 결국 로마는 안으로부터 무너졌다.” - 3장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복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 양극화 아래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저고용, 저성장을 극복할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제를 포함하는 재정개혁과 지급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저부담에 고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 4장 “과거 발전주의 국가가 기업에 배태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면 노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배태한 국가 자율성에 기반한 포스트발전주의 국가는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미래 발전주의 국가의 바탕이 될 것이다.” - 5장 “ESG는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과 투자를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워싱, 책임각색, 인권위장 등 홍보수단으로 편용될 수 있다. (…) 기업은 ESG를 실천해야 하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고, NGO는 비판과 독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6장 “독일과 네덜란드를 포함하는 서부유럽의 경험이 시사하듯 이해갈등을 극복하는 데 노사정위원회만큼 효과적인 조정력을 지니는 기구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7장 “복지국가의 기반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이 기회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입각하여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과감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 8장 “복지는 이제 더는 분배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과 결을 보장하는 문명적 조건이다. (…) 복지는 노동이 아닌 존재 자체에 근거한 권리, 다시 말해 ‘삶의 시민권(citizenship of life)’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결론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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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가 떠받친 ‘강중국’ 한국, 그 겉과 속
압축발전의 성공은 어떻게 압축해체의 위기를 잉태했는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주변부에서 반(半)주변부를 거쳐 중심부로 올라선 드문 사례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 성취를 ‘성공적 근대화’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 형성은 외세와 냉전과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뉜 ‘결손국가(缺損國家)’라는 미완의 성격을 안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도 한국은 강소국도 강대국도 아닌 ‘강중국(强中國)’이라는 자리에 선다. 외국의 기술과 자본에 기대어 조립·가공에서 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왔으나, 발전의 동력은 안에 있으면서도 그 방향은 바깥에서 규정되는 이중성을 함께 지녀왔다. 성취의 그늘은 더 어둡다. 한국은 외양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내실에서는 아직 후진의 멍에를 다 벗지 못했으며, 전(前)근대와 근대와 탈(脫)근대가 한자리에 포개진 ‘비동시성의 동시성’ 속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 절벽에서 성장 절벽, 재정 절벽을 거쳐 국가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은이는 이를 ‘압축발전’의 성공이 ‘압축해체’의 쇠락을 잉태한 것으로 진단한다. 너무 빠른 번영이 오히려 쇠락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오래된 경고가 오늘의 한국에 그대로 겹쳐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개조, 민주주의의 쇄신, 복지국가라는 세 기둥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가’에서 ‘어떻게 함께 사는가’로 그렇다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지은이는 자본주의를 폐기가 아니라 개조(改造)의 대상으로 본다. 역사에서 무너진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변화를 외면한 사회주의였으며,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통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단기 이윤과 주주의 이익에 매인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환경까지 끌어안는 독일식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그 방향이다. ESG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배구조와 사업모델의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쇄신(刷新)도 함께 간다.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는 한국에서, 승자독식의 다수제 정치와 팬덤정치를 넘어 다양한 사회세력이 참여하는 합의제 정치와 사회 코포라티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토대가 복지국가다. 복지가 ‘정책’이 아니라 ‘정략’으로 쓰일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엇갈린 길에서 확인하면서, 지은이는 저조세-저복지를 벗어나 ‘중(中)조세-중(中)복지’로, 고용이 아니라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 세 기둥은 지은이에게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린 하나의 ‘문명적 삼각구조’다. 그 끝에서 이 책이 그리는 것은, 복지가 노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근거하는 ‘삶의 시민권(citizenship of life)’으로 확장되는 사회이며, 한국이 단지 앞서가는 선진국(先進國)을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善導國)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함께 사는가’라는 물음을 다시 우리 앞에 놓는 일이다. * 이 책은 대우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 논저 부문에 선정되어 연구 및 출간 지원을 받은 저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