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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컵라면 먹고 세금 냈습니다
톡talk 톡talk 민주주의, 내가 낸 세금의 주인공이 되는 법
하승우 저 이크종 그림
나무야 202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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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 아빠의 도전

1.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
세금 내기 정말 싫겠어
나도 냈다, 세금!

2. 세금을 낭비하는 자, 누구?
도둑들, 황금박쥐를 노리다
도움이 안 되는 주민이요?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면

3. 청소년이 학교 예산을 결정하면?
청소년, 예산을 편성하다
예산을 보는 밝은 눈
직접 설계한 도시 공간

4. 시민이 결산에도 참여하면?
결과가 너무 궁금해
참여하는 만큼 투명해진다
재밌다, ‘질투의 날’이라니

에필로그 : 혼자가 두렵다면 함께!

저자 소개 2

이후연구소

이후연구소 소장. 수도권에서 옥천으로 이주한 지 13년차.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글을 쓰고 강연도 다니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처음 이주했을 때와 지금의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지방소멸이란 폭력에 맞서 지역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살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어쩌면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런 방법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진행 과정을 당사자이자 연구자로 지켜보고 있다. 옥천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와 이어져 다양한 무늬를 가진 조각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사상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석사,
이후연구소 소장. 수도권에서 옥천으로 이주한 지 13년차.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글을 쓰고 강연도 다니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처음 이주했을 때와 지금의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지방소멸이란 폭력에 맞서 지역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살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어쩌면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런 방법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진행 과정을 당사자이자 연구자로 지켜보고 있다. 옥천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와 이어져 다양한 무늬를 가진 조각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사상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석사,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 정부 예산이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정부를 만들고 좋은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활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고민을 청소년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정치 이야기』 『최저임금 쫌 아는 십 대』 『청(소)년 정치 참여 길라잡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 등을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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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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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임익종

연세대학교에서 건축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건설 회사에 다니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퇴사한 뒤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그래요, 무조건 즐겁게』가 있고, 그린 책으로 『한입에 꿀꺽! 맛있는 세계지리』 『지구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 1, 2』 『핵무기의 모든 것』 『지정학의 모든 것』 『두 얼굴의 원소라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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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44쪽 | 145*210*20mm
ISBN13
9791188717446

출판사 리뷰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주민이 알아야 한다. 반드시!”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해 시민에게 거두는 돈이다. 그렇다면 시민은 세금을 낼 의무만 있을까, 아니면 그 돈이 어떻게 걷히고 쓰이는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도 있을까? 첫 번째 장,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에서는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을 예로 들며 세금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구호가 말하듯, 세금을 걷고 쓰는 일은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시민이 낸 세금은 과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두 번째 장 〈세금을 낭비하는 자, 누구?〉에서는 월미바다열차, 용인경전철, 황금박쥐 동상, 천 개가 넘는다는 지역 축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리한 사업 계획과 부실한 수요 예측, 책임 없는 행정이 어떻게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세금 낭비를 막는 일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

청소년에게도 공공예산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 장 〈청소년이 학교 예산을 결정하면?〉에서는 1998년부터 9~15세 청소년들이 시 예산 편성에 참여한 브라질 바하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소개한다. 수원시의 청소년참여예산제 사례는 청소년의 예산 참여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현되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했다면 실제로 돈을 쓴 뒤 그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번째 장 〈시민이 결산에도 참여하면?〉에서는 저자가 제안한 ‘주민참여결산토론회’의 취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이야기하며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주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금을 걷고 쓰는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한층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된다는 사실을, 세금은 개인의 몫을 줄이는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의 자원임을 새로이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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