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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아빠의 도전
1.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 세금 내기 정말 싫겠어 나도 냈다, 세금! 2. 세금을 낭비하는 자, 누구? 도둑들, 황금박쥐를 노리다 도움이 안 되는 주민이요?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면 3. 청소년이 학교 예산을 결정하면? 청소년, 예산을 편성하다 예산을 보는 밝은 눈 직접 설계한 도시 공간 4. 시민이 결산에도 참여하면? 결과가 너무 궁금해 참여하는 만큼 투명해진다 재밌다, ‘질투의 날’이라니 에필로그 : 혼자가 두렵다면 함께! |
이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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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임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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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주민이 알아야 한다. 반드시!”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해 시민에게 거두는 돈이다. 그렇다면 시민은 세금을 낼 의무만 있을까, 아니면 그 돈이 어떻게 걷히고 쓰이는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도 있을까? 첫 번째 장,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에서는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을 예로 들며 세금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구호가 말하듯, 세금을 걷고 쓰는 일은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시민이 낸 세금은 과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두 번째 장 〈세금을 낭비하는 자, 누구?〉에서는 월미바다열차, 용인경전철, 황금박쥐 동상, 천 개가 넘는다는 지역 축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리한 사업 계획과 부실한 수요 예측, 책임 없는 행정이 어떻게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세금 낭비를 막는 일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 청소년에게도 공공예산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 장 〈청소년이 학교 예산을 결정하면?〉에서는 1998년부터 9~15세 청소년들이 시 예산 편성에 참여한 브라질 바하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소개한다. 수원시의 청소년참여예산제 사례는 청소년의 예산 참여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현되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했다면 실제로 돈을 쓴 뒤 그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번째 장 〈시민이 결산에도 참여하면?〉에서는 저자가 제안한 ‘주민참여결산토론회’의 취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이야기하며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주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금을 걷고 쓰는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한층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된다는 사실을, 세금은 개인의 몫을 줄이는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의 자원임을 새로이 깨닫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