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이 바꾼 농촌의 8개월
시범사업 한복판에서 쓴 현장 보고서

“기본소득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살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험’에서 ‘제도’로 넘어가는 문턱에 섰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조 1,658억 원을 편성해 시범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18개 군 안팎을 새로 뽑는 2027년 공모에는 전국의 군 지역이 앞다투어 신청했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28년 본사업 설계 논의도 시작됐다.

반론도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허리 휜다”는 보도, 위장전입과 이웃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 우려, 지자체들의 ‘퍼주기 경쟁’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찬반 어느 쪽이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는 그 현장에서 쓴 책이다. 2026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가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맡긴 연구를 뼈대로, 옥천에 사는 연구자 이다현·하승우·한인정이 시행 8개월의 변화를 통계와 예산서, 주민들의 목소리로 정리했다. 1·2·4장은 숫자로, 3장은 이웃의 삶으로 기본소득을 읽는다.

실험에서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책은 기본소득의 다섯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에서 출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가운데 네 가지를 지키되,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한 ‘응용형 모델’이다. 농업인에게 주는 농민수당과도 다르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소멸 위기의 농어촌에 살며 지역을 지키는 모든 주민의 삶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2022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실험이 국정과제가 되고 17개 군으로 넓어진 과정, 경북 영양과 대전 생활권인 충북 옥천처럼 서로 다른 조건이 정책 효과를 어떻게 가르는지도 정리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91개나 활동하는 옥천의 ‘사람과 조직’이 왜 기본소득의 효과를 키우는지도 보여 준다.

“써 보니 이렇다” — 1992년 이후 첫 인구 반등

옥천군 인구는 시범지역 선정 직전인 2025년 11월 48,409명에서 2026년 8월 50,730명으로 2,321명(4.8%) 늘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 전산화 이후 처음 있는 반등이다. 전입자의 45.4%는 대전에서 왔고, 순유입 인구의 76.6%가 15~64세 생산가능인구, 4명 중 1명이 20~30대 청년이었다.

책은 이를 대도시 인구의 분산 효과로 읽으면서도, 영동·보은 같은 이웃 군에서도 사람이 옮겨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에 그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의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돈의 쓰임도 꼼꼼히 따졌다. 매달 약 72억 원이 지역화폐로 풀리고 사용률은 95.2%에 이른다. 누적 사용액 473억 원 가운데 37.7%가 식품 업종에 쓰였고, 가맹점은 240곳 늘었는데 그중 100곳이 면 지역이었다. 면 주민들은 병원·약국에 사용액의 17.1%를 써, 기본소득이 고령층의 의료비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농촌 1인 가구가 도시보다 생활필수품에 매달 15만 원가량을 더 쓴다는 연구를 근거로, 책은 월 15만 원이 ‘공짜’가 아니라 구조적 초과 지출을 메우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말한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삶들— “이제야 손님이 된 것 같아요”

3장은 연구 대상이던 곳에서 주민이 된 저자가 함께 밥을 먹고 장을 보며 기록한 이야기다. 일흔 넘은 농부는 기본소득으로 처음 텀블러를 사서 밭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물려받은 옷만 입히던 엄마는 아이 얼굴에 여러 색을 대 보며 처음 새 옷을 고른다. 늘 신세만 지던 이웃이 “나 아직 기본소득 남았어” 하며 먼저 카드를 내민다.

쓸 곳이 없던 면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에도 가게 좀 열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군북면에는 평일 점심 50~60명이 찾는 백반집이 생겼고, 동이면의 오토바이 수리점은 슈퍼가 됐다. 버스 정류장 앞 의자에만 앉아 있던 할머니들은 지급일마다 할인을 하는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기본소득 사용액이 군 전체의 0.6%에 불과하던 청성면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팝업장터와 ‘품 거래’를 열었다. 모기약을 자꾸 사 가는 이웃을 이상하게 여겨 찾아갔다가 뜯긴 방충망을 발견하는 동이면 석화리 ‘오다가다 쉼터’의 장면은, 가까운 가게가 곳 돌봄의 거리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동시에 저자는 그 변화를 떠받치는 사람들, 활동가들의 소진을 기록한다. 기본소득은 서비스를 살 힘은 주지만, 그 서비스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람에게 돈을 써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의 언어로 옮긴다.

지자체의 부담이 아니라 기회 ― 시설에 쓰던 돈을 사람에게

재정 부담 논란에는 예산서로 답한다. 2026년 시범사업비는 농식품부 사업예산의 약1.16%(2,340억 원) 수준이었고, 충청북도의 세입은 추경을 거치며 오히려 늘었다. 옥천군은 재정자립도 10.17%의 군이지만,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54.89%다.

옥천군은 280억 원가량의 자부담을 메우려 전입장려금 같은 기존 현금성 사업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책은 이를 사업 ‘중단’이 아닌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의 ‘대체’라고 본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 수십억 원을 쓰던 농정을, 사람과 생활서비스 중심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주민자치회의 ‘기본소득 분과’ 설치, 기본소득의 일부를 모아 마을 미니버스를 굴리는 실험, 광역 단위 기본계획과 지역공공은행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다.

“공짜돈”이라는 비난에 답하며

나오는 말에서 저자들은 “공짜돈”, ‘먹튀’, “밥 먹는 데 다 썼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수도권 과밀을 덜고 국토와 생태계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은 고립된 농촌에서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의 쓴소리를 함께 싣는다. 상점도 병원도 없는 곳에 현금만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경고, 지역화폐 ‘깡’과 소수 대행사 독점 같은 부작용 가능성까지 짚는다.

농촌에 사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면

저자들은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묻는다. “농촌에 산다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정책이 아닐까?”

시범사업의 성패가 갈릴 2027년, 본사업의 모양을 정할 2028년을 앞두고, 이 책은 정책 담당자와 지방의원,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 기본소득 논쟁을 지켜보는 모든 독자에게 ‘실험의 현장’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