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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가족은
역사적으로 변해온 가족의 형태 가족과 여성의 지위 일본 가족의 특수성 진행되는 인간소외 2. 부부라는 관계 오늘날의 결혼관 혼인의 성립 부부의 법률관계 부부의 인간관계 이혼을 둘러싸고 3. 부모자식이라는 관계 가족형태의 선택 출생과 부모의 결혼 자녀의 양육 노부모와의 관계 4. 새로운 가족상을 찾아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앞으로의 가족정책 가족을 사회변혁의 핵으로 |
Chi Myong-kwan,池明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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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을 부정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결혼은 여성에게 생활 보장의 수단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남편은 일하여 처자를 부양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킨다는 식의 성에 의한 분업을 전제로 한 사회에서 결혼이란 남녀가 애정을 키우고 자녀를 길러 가는 것이며 또한 여성에게는 생활 보장의 수단이기도 하다. 아내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녀의 의지에 반하는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내의 생활 수단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여성에게 많은 액수의 금전을 지불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이혼 후 아내의 생활이 염려 없게 된다면 이러한 법리를 변경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내에게 이혼 후 생활 보장이 될 만큼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함으로써 나날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그리고헤어진 아내에 대해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은 재혼 후의 새로운 가정의 경제적인 기반을 위협하기 쉽다. ---p.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