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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양지열소복이 그림
이상한도서관 2016.11.28.
베스트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2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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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만약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민주주의의 시작
힘을 나눠라, 삼권 분립
나라의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2장. 국가와 헌법은 왜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헌법 전문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3장. 학생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천부 인권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
기본권과 학생 인권 조례

4장. 자유와 평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유와 간섭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권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
공평한 기회와 실질적 평등
무한 경쟁의 시대

5장. 법은 돈을 벌고 또 나누라고 한다
정당한 욕심?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사유 재산제,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
헌법이 정한 경제 민주화

6장. 악법은 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위헌 심사의 과정?
헌법도 틀렸다면

7장. 사회생활의 내비게이션, 민법
민법이 필요한 이유
민법의 구조와 원리
어머니의 약속과 당사자 능력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8장. 냉정한 판사님, 민사 재판
재판 공개와 구술주의
변론주의와 자율
민주주의와 민법

9장. 죄와 벌을 정하다, 형법
형법의 일반 원칙
범죄의 요건
불법일까, 정당한 행동일까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
죄와 벌의 의미

10장. 단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형사 재판
검사, 변호사,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수의와 평상복 사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백 명의 범죄자, 한 명의 억울한 이
공정한 재판, 국민 참여 재판

맺음말 : 청소년의 일상에서 다시 법을 보다

저자 소개 2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은 책으로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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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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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작가. 독특하면서도 서정적인 그림과 글로 어린이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소년의 마음』으로 부천 만화 대상 어린이 만화상(2017)을 수상했으며, 『엄마 말고 이모가 해 주는 이야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 출판 콘텐츠(2021) 도서로 선정되었다. 『이백오 상담소』, 『왜 우니?』, 『애쓰지 말고, 어쨌든 해결 1, 2』, 『구백구 상담소』 등을 쓰고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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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364g | 150*214*12mm
ISBN13
9791158930288

출판사 리뷰

기자 출신 변호사가 나섰다! 법의 구조와 원리를 한눈에 쏙!

어려운 법률 용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설명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우리가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양지열 변호사가 청소년을 위해 쓴 ‘처음 읽는 법 이야기’ 책이다. 학교생활, 친구 관계, 스마트폰 등 현실에서 실제 있을 법한 사례를 비유로 들며 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다. 기자 출신 변호사답게 ‘경제 민주화와 세월호’, ‘기본권과 학생인권조례’, ‘자유권과 염전 노예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구체적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 또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민법과 형법의 의미와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헌법과 민법, 형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부터 경제 민주화까지, 헌법 정신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이 책의 전반부는 헌법을 다룬다. 저자는 짧은 헌법 조문이지만 그 안에는 크고 심오한 이야기가 있음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여준다. 국가와 권력, 민주주의와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의미 등 잘 몰랐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캐내어 논리적인 흐름으로 그 진짜 의미를 엮어간다.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헌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이며,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교과서로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게 된다.

재판정에서 직접 살펴보는 민법과 형법 이야기

민법과 형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재판정에 가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정까지 가서 참관해보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민사 법정과 형사 법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스란히 책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민법과 형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특징과 차이를 매우 구체적인 재판 사례를 통해 보여준 뒤, 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가질 만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간다. 설명을 단지 헌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욱 밀접한 민법과 형법까지 넓혀봄으로써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말하다

흔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그럴까? 법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잘 지켜나가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가꾸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사회를 잘 운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 나은 법을 제정하고, 억울한 이 없이 법을 잘 적용하는 주체는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며,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리뷰 총점 10.0
한줄평 총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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