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교 교수 대니 로드릭이 역설하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미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오바마노믹스’에 기초를 제공/
세계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정책 기조 사이의 충돌에 관한 현안에서
장하준 교수의 최대 라이벌
-대니 로드릭의 세계 경제 대안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트릴레마(trilemma, 삼자 택이)”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민주주의, 국민국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

1. 자본주의 1.0: 금본위제
-자유무역과 자유 자본 이동을 기조로 삼던 금본위 시대. 1914년에 막을 내렸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불씨조차 꺼져버렸다.

2. 자본주의 2.0: 브레턴우즈 체제
-1945년 이후 30년 동안. 이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체결한 국제 협정을 계기로 형성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금융 질서의 기준이 되었다.
-피상적인 다자간 상호 자유무역주의에 가까웠기에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고용안정과 사회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은 외부의 구속을 거의 받지 않고 나름의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국제 자본 흐름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1970년대 들어 오일 쇼크가 선진국들을 강타하고 자본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 체제는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3. 자본주의 3.0: 세계 차원의 브레턴우즈 체재 재편
-전 지구적 거버넌스에 대한 환상 버리기.
-깊은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얕은 세계화 진행
-국내의 정책 목표와 상응하는 해외 자본주의 요구와 동행

◎ 세계 시장의 구조: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긴밀한 관계

“자본주의는 인간 사회의 경제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번영을 누리는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원을 분배하고 경제적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시장의 손에 맡긴다. 세계화는 자본주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세계화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세계화의 미래를 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세계화를 떠받치는 기둥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세계 시장은 매우 취약하다. 국가 차원에서 규제와 법령으로 지배하고 지원하는 국내 시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 시장에는 독점 규제 기관도, 조정 기관도, 안전망도, 최종 책임자도, 무엇보다 전 지구적 민주주의도 없다. 바꾸어 말해, 세계 시장의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며, 대중의 인정을 받기도 힘들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특성은 각 국가의 시각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화에는 불안정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세밀한 조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을 때에만 세계 경제 체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각국 정부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었다가는 보호무역주의와 자립 정책을 초래할지 모른다. 반대로 시장에 자유를 지나치게 부여했다가는 세계 경제 불안을 초래해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지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 금융 세계화의 시대의 근본적인 딜레마:

금융 자본이 나라 안팎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통화가치를 지키려 하는 정부의 노력은 위험하다는 것.
-규제와 감독은 국내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반면, 금융시장들은 국제적이라는 점.
-규제는 시장의 불안정에 대처하면서 최전선을 이루는 국가 당국자들의 책임. 하지만 금융시장들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들이 국제적 협력과 국제 기준을 강화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금융 세계화의 시대에는 신브레턴우즈 같은 실질적 합의가 필요”
-금융에 대한 국제규제협력
-재정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제 공조
-신흥경제국들로 확산되는 금융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
-보호무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 / 감시 또는 규제 기구에 대한 합의

1장-시장과 국가: 역사의 거울에 비친 세계화
17세기, 런던의 개러웨이에서 비버 가죽 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시장과 국가, 무역과 규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독점 기업은 어떻게 탄생하며, 무엇이 그들이 무역에서 이득을 보게 하였는가. 그 답은 자유로운 무역과 국가의 규제, 나아가 세계화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2장-최초의 세계화와 그 흥망사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17세기에 비해, 세계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의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자유시장 이론이 영향력을 떨치면서 무역 비용이 대폭 낮아지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무역과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금본위제가 몰락하면서 세계화가 실패하고 세계경제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는 과정을 각 국가의 사례를 통해 풀어냈다.

3장-왜 모두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는 않는가?
많은 이들이 자유무역을 진보와 연결 짓고 보호주의는 퇴보나 역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견해는 아니며, 자유무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규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사례와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을 통해 일반인들이 자유 무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경제학자들의 딜레마를 지적한다.

4장-브레턴우즈 체제, GATT, WTO: 정치화된 세계의 무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탄생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몰락은 자유 무역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켰다. 때문에 각 국가는 극단적인 세계화(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세계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다자주의가 활성화되면서 IMF나 GATT와 같은 국제 무역을 지배하는 국제기구가 등장하며 WTO 체제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유 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세계화로 인한 혼란에 대처할 전략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5장-금융 세계화의 바보짓
1990년대 아시아에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하여 IMF는 세계 자본 자유화를 이루고자 했던 뜻을 접어야만 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이 아시아 국가들의 비리나 정경유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몰락 이후 많은 이들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론을 옹호해왔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금융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결국 금융 세계화는 실패한 것이다.

6장-여우와 고슴도치
금융 시장 개방이 이득은커녕 위기만 초래하였는데도 시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이 시장 개방의 위험성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우와 고슴도치의 예를 들어 그 이유를 알아본다.

7장-부유한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의 부자와 부유한 나라의 가난뱅이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부자를 택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다. 부유한 나라의 가난뱅이들이 가난한 나라의 부자보다 평균적으로 세 배를 더 벌기 때문이다. 즉 수입의 불균형은 국내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훨씬 크다. 태어난 나라가 삶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8장-열대지방의 무역 근본주의
1960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와 그곳을 방문했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20세기 경제학의 흐름과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세계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무역 근본주의,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의 그릇된 시각 등 경제학의 실패는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불러오고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개혁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안이다.

9장-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
1990년,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던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정치와 하이퍼글로버라이제이션, 그리고 민주주의의 충돌을 다뤘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근로 기준, 법인세 경쟁, 보건 및 안전 기준,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방해한다. 여기서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를 엿볼 수 있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민주주의를 잡으려면 민족 국가를 포기해야 하고, 민족 국가를 유지하면서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구하려면 민주주의를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10장-글로벌 거버넌스는 실행 가능한가? 그리고 바람직한가?
국민국가의 몰락과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를 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하기에는 때가 이르다. 일단 국민국가가 많은 특혜를 포기하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배타성을 뛰어넘을 만큼의 정통성과 영향력을 가진 통합체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EU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통합을 달성했으나, 정치적·민주적으로는 아직 성공적이라 보기 어렵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1장-자본주의 3.0
자본주의와 세계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논하려면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다. 자본주의는 수 세기에 즰쳐 시장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해왔으며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의 자본주의 1.0부터 1970년대의 번영을 뒷받침했던 자본주의 2.0부터 현재 필요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3.0까지의 흐름을 짚어보고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된 세계화의 새로운 대안과 방향도 모색해본다.

12장-건전한 세계화
바람직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들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세계의 무역 제도와 금융, 노동력 이주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이 차지할 위치와 그 의미라는 네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하여 바람직한 세계화의 해답을 내놓고자 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하이퍼글로버라이제이션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하나의 제도나 국가를 필요로 하는 체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법규의 지배를 받는 다양한 국가의 집합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논의 역시 보다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