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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양장
김영용
자유기업센터 1997.11.30.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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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관계법의 변천
제3장 의료서비스 시장
제4장 면허제도의 이론
제5장 공익설과 사익설에 대한 실증연구
제6장 의료산업 환경의 변화
제7장 면허제도의 존속 이유
제8장 의료인 면허제도의 개편방안

저자 소개

저자 : 김영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전남 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1997년 11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23쪽 | 360g | 148*210*20mm
ISBN13
9788987579368

출판사 리뷰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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