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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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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제규제 완화오 헌법에 대한 연구
제1장 머리말 제2장 헌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과 타당성 여부 제3장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 조항 존치의 문제 제4장 수단규범의 헌법규범 체계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 제5장 헌법상의 경제 조항에 대한 비교헌법상의 문제 제6장 결론 제2편 자유주의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제1장 머리말 제2장 이론적 기초 제3장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 및 성격 제4장 과연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인가? 제5장 경제질서의 실제: 중앙관리 경제질서와 그 폐해 제6장 하이에크 사회철학에 입각한 원리적 비판 제7장 결론 |
저자 소개
저자 : 정순훈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 교수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대학교 연구 교수
현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 교수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대학교 연구 교수
현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자 : 이진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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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