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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적 분권화의 필요성
2.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3. 연구대상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5. 개편방향 6. 부동산 과세 7. 자동차세 8. 지방소득과세의 강화 9. 사용료, 수수료의 확충 10. 지방채 11. 재정조정제도의 역할 12. 지방세교부제도의 개편 1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14. 징수교부금제도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16.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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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