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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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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우리 금융정책의 역사 2. 은행규제의 타당성 3. 자율적 책임경영과 합병 제2장 은행인사의 자율화 1. 은행장 선임 2. 감사의 선임 제3장 은행의 책임경영 1. 은행임원의 책임 2. 국가의 책임 3. 은행주식 소유제한 4. 각국의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 제4장 입법론적 고찰 1. 은행인사의 자율화 2. 소유구조 개선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영문요약 |
저자 소개
저자 : 전삼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 박사
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Di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im Luftverkehr,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
은행진입규제와 법
은행거래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법적 문제(상,하)
민간항공기 종사자의 법적 지위
은행여신거래 약관상의 위험부담과 면책조항
독일법상 은행거래계약의 제문제
은행의 지로업무와 지급거래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독일과 미국의 은행감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거래상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 박사
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Di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im Luftverkehr,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
은행진입규제와 법
은행거래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법적 문제(상,하)
민간항공기 종사자의 법적 지위
은행여신거래 약관상의 위험부담과 면책조항
독일법상 은행거래계약의 제문제
은행의 지로업무와 지급거래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독일과 미국의 은행감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거래상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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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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