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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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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목적
제2장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1. 행정입법의 의의 2. 법규명령의 종류별 문제점 (1) 법규명령의 개념 (2) 법규명령의 종류 제3장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 1. 행정입법 제정의 한계 (1) 의회입법의 원칙 (2) 위임의 금지 (3) 국회의 현실 2. 행정입법의 내용상의 한계 (1) 헌법 (2) 수권법률 제4장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 1. 사례 (1)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및그수입절차등에관한고시 (2)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 (3)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4) 노인복지사업지침 (5)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 (6) 판례의 문제점 2. 고시의 근거법령의 예 (1) 행정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경우 (2) 행정 각부 장관 이외의 경우 3. 문제점 (1) 근거 및 위임방식 (2) 제정권자 (3) 규율내용 (4) 제정절차 제5장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자 : 고영훈
고려대학교 및 동대학원 법학 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한남대학교 조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법규명령론
법률유보원칙의 이론과 실제
사법시험제도의 헌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개정약사법의 위헌성 외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senrecht
독일 통일에 따른 공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한남대학교 조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법규명령론
법률유보원칙의 이론과 실제
사법시험제도의 헌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개정약사법의 위헌성 외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senrecht
독일 통일에 따른 공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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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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