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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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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조항의 입법 과정 1. 고용시장의 국내외적 상황 (1) 주요국 고용시장 동향 (2) 한국의 고용시장 동향 2. 관련 주체의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1) 한국노총의 입장 2) 민주노총의 입장 3. 입법 과정과 내용 (1)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 (3) 노동법 개정안의 확정 제3장 주요국의 정리해고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ILO (1)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2) 관할기관에의 통지 제4장 정리해고 조항의 문제점 1. 정리해고 관련 판례 2. 판례의 분석 3. 경영계의 입장 4. 노동계의 입장 5. 정부의 입장 6. 정리해고 조항의 문제점 제5장 정리해고 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 방향 1. 정치권의 정책 방향 2. 경영계의 정책 방향 3. 노동계의 정책 방향 제6장 결론 |
저자 소개
저자 : 유병남
원광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 Post-Doc.
현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 Pos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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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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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