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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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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통제의 논거 3.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특징 4.사립대학교에 대한 정부규제의 주요 내용검토 5.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사립대학교법안 6.요약 및 결론 |
저자 소개
저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객원 조교수
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저서로 <금융기관 합병, 전환 및 신규진입에 관한 정책방향>,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도덕감성>등 다수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객원 조교수
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저서로 <금융기관 합병, 전환 및 신규진입에 관한 정책방향>,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도덕감성>등 다수
저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객원 조교수
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Bond Portfolio Immunization with Imperfect Correlation of Forward Rates in Stable Paretian Markets”
금융기관 합병?전환 및 신규진입에 관한 정책방향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공역)
도덕감성 (공역) 등 다수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객원 조교수
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Bond Portfolio Immunization with Imperfect Correlation of Forward Rates in Stable Paretian Markets”
금융기관 합병?전환 및 신규진입에 관한 정책방향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공역)
도덕감성 (공역)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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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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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사립대학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가 대학교육의 독점공급자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립대학교의 독점공급자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립대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가가 대학교육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즉 대학교육 시장에 대한 통제와 보호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교육 공급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되게 하면서 대학간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시장을 경쟁적 시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원이 조정권한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선발과 등록금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학생의 대학간 이동을 허용하고, 대학설립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적 조치는...
---pp47~48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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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