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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인력관리의 의의
제2장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 1. 공공부문 인력관리의 변화 방향 2.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 변화 제3장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행정명령 4. 조례와 규칙 제4장 자치권 제약과 인사관리의 문제 1.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결여 2. 정부간 갈등의 문제 제5장 외국의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인사자치권 확립을 위한 개선 1. 독립된 인사권의 부여 2.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 유지 제7장 인사자치권 확대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인사자치권 확대의 문제점 2. 대안 제8장 결론 1. 선택의 문제 2. 방향의 제시 참고문헌 영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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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연구 발표의 장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자유기업센터는 '자유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즉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작은 정부, 자유기업, 법치, 그리고 폭력의 자제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와 개혁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열성적인 연구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