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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2. 동아시아의 민주화 이행 3. 동아시아와 사회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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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억눌렸던 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의 요구가 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과 대만 같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화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 통제가 오랜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제공했다, 즉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력이 약화되면서 억압의 대상이 되었던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이 반사적으로 급증했던 것이다.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경쟁적 선거의 도입이다. 선거는 한국과 대만의 정치 변화에서 핵심적이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경우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1988년 4월 총선이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였다. 지배 블록을 대표하는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대중 두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 결과 권위주의 국가 권력과 국가기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로 계속되었다. --- pp.170-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