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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어진 "철밥그릇"
노동력 고용관리 통일 관리 체제의 해체와 고용 유연성의 증대 1. 노동력 국가 통일 관리의 한계와 단위체제 2. 고용 유연성의 확대와 노동규율의 강화 3. 정책의 굴절 : 단위에 의존한 실업문제의 해결 4. 소결 "합리적인 저임금제"에서 임금차별화로 1. 경제 개혁 이전의 임금체제 2. 새로운 임금체제로 3. 임금 체제 개혁의 결과와 함의 4. 소결 단위 보장의 사회화 1. 중국식 사회보장체제 2. 경제 개혁과 사회보장 체제의 변화 3. 결과와 방향 4. 소결 2. 노동자를 배제한 노사 협조 체제 노동자의 참여없는 "민주관리" 1. 사회주의와 민주관리 2. 직공대표회의의 활동 3. 소결 국가기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노동조합 1. 중국노동조합의 역사 2.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3. 노동쟁의와 노동조합 4. 소결 결론 : 단위 체제는 해체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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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노동력 관리 방식의 개혁 방향이 점차 노동자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축적되는 불만을 사회적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은 노동자의 불만을 제도화하는 조직 틀을 기업 내와 거시적 정치 영역에서 마련하려는 것이다. 직대회와 노동조합을 부활시켜 강화하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직대회와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제한적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노사 협조의 틀 속으로 노동자를 포섭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 속에서 거의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 두 조직은 과거와 별 다름 없이, 기업 내에서 생산 참여를 독려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제일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불만의 제도화나 노동자 힘의 조직화를 달성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기 힘들다. 중국에서 직대회는 형식적으로는 기업 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명시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공장관리위원회나 당위원회의 보조적 기구로 머물렀을 뿐이고, 그 활동이 노동자 자주 관리의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경제 개혁 이후 노동자들의 불만을 제도적 틀 속으로 수용하기 위해 직대회 강화론이 등장하였지만 이런 주장은 늘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논리에 밀려났다. 또한 기업 경영 청부제가 도입되고 있어서 현대 기업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 경영자의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직대회의 위상은 모호해지고 있다. 현대 기업 제도하에서는 주주 총회가 사실상 기업의 최고 의결 기구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 대문에 직대회는 점차 주택 배분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구로 전락하였으며, 이런 한계 때문에 기업의 주식제 개조 과정에서 직대회를 직공 주주회 등 다른 조직 기구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직공 주주회는 주식 회사의 구조 내에서 형식상 직대회만큼의 영향력도 발휘하기 어려워 노동자들의 참여 통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pp.359-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