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중심적인 국민주의를 넘어
‘우리’의 희망으로 읽는 헌법!

『희망과 헌법 : 일본국 헌법의 발화주체와 응답』은 『일본, 영상, 미국』, 『과거의 목소리』 등의 저작을 통해 국민과 민족의 동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비판해 온 학자 사카이 나오키에 의한 일본국 헌법론이다. 일본국 헌법의 성립을 둘러싼 시대 배경을 분석하며 교착된 미일관계를 새로운 식민지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파악하고, 일국중심적인 국민주의나 인종주의를 넘어 국제사회 속에서 열린 자세로 지금의 헌법을 독해한다.

제국적 국민주의의 산물인 일본국 헌법을
‘잔여’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일본국 헌법은 1946년 당시 대일본제국헌법(일명 메이지 헌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점령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저자 사카이 나오키는 일본국 헌법에 대해 “독립한 국민국가를 주재하는 일원화된 국민주권의 표출이 아니고 주권을 상실한 점령체제하에서 초안이 잡히고, 심의되고, 공표된 기괴한 역사의 산물”(5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듯 일본국 헌법은 하나의 제국주의가 패배하고, 또 하나의 제국주의가 패권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내부 분열을 품고 있기에 통합된 하나의 민족, 국민의 목소리로 말할 수 없는 일본국 헌법에서 ‘하나’가 아닌 ‘다수’를 향해 열려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다.

일본국 헌법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견해들이 있었지만, 그 견해의 대부분은 ‘일본 국민에 의한, 일본 국민을 위한’ 헌법론이었다. 국가의 국민 또는 민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이들에게 헌법은 남의 일처럼 여겨질 뿐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재일교포 등 헌법의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이들, 저자는 이들을 ‘잔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잔여에 해당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예민하게 헌법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실감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귀속될 수 없는 ‘잔여’로 배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희망을 그리는 것이 가능할까. 『희망과 헌법』에는 일본국 헌법의 ‘우리’가 ‘일본 민족, 국민’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카이 나오키의 염원이 담겨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미관계를 통해 밝히는
국민주의의 공범성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제국적 국민주의나 체제익찬형 소수자(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독특한 용어를 실마리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미관계를 통해 국민주의의 공범성을 밝힌다는 점일 것이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국제사회’는 결국 서양제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 틀에 지나지 않았고, 그 외 ‘잔여’는 줄곧 배제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비-서양으로 보이는 국가가 참여하게 되고, 그 사이 국제연맹에 일본이 제출한 ‘인종평등’ 조항의 추가안은 서양 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기에는 일본인과 미국인 흑인이 서양에 대해 함께 투쟁할 가능성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서양에 대치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이나 국내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인들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간다. 일본은 서양에 대립하는 것보다 그들의 일원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전 후 미국에 의한 점령이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은 ‘새로운 식민지주의’ 치하에 놓이게 된다.

이 책 권말에는 하버드대 극동언어학과 소속의 에드윈 라이샤워가 쓴 「대일정책에 관한 각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는 1942년의 시점에서 패전 후의 일본 통치에 대해 무척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일본에는 독일 나치당과 히틀러, 이탈리아 파시스트당과 무솔리니처럼 ‘편리한’ 희생양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사상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천황이라는 존재를 활용하기로 한다. 전후 일본에 국민주의화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이 간접 통치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지배로 인한 혜택을 입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제국적 국민주의의 공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범성을 품은 국민주의의 대표 인물로 저자는 에토 준을 거론한다. 에토 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저자의 생생하고 날카로운 분석은 ‘체제익찬형 소수자’의 전형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제익찬형 소수자란 자신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열세의 위치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열성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오인하고 이러한 열세의 위치를 체제영합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다수자’에게 인지받기를 원하고 ‘건실한 국민’이 되고자 한다. 저자는 ‘잔여’이면서도 ‘잔여’를 부인하는 자기획정의 존재 방식으로 ‘체제익찬형 소수자’라는 입장을 검토하며 전후 일본의 국민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고찰한다.

『희망과 헌법』을 통해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국민국가가 소멸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국민이나 민족과는 다른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일본국헌법에서 국민이나 민족 같은 인종주의를 넘기 위한 보편성의 단서를 발견했고, 이러한 보편성을 희구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우리’를 발명하기 위한 용기를 잃지 않는 일이다. 용기를 잃지 않는 자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희망은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