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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헌법별곡을 펴내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Ⅰ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나, 어떻게 해 고독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1)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헌법의 존재 이유 헌법이 공동화(空洞化)되는 이유 헌법의 수준 정의의 여신상 양심 규범 헌법 의식 ‘두 날개’로 날 모양인데 Ⅱ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에 비친 이 정권의 모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아직도 이념투쟁이! 전체주의 사회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가자 20년’ 감성 정치의 명과 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풍국(大韓風國)(?) 통 통 통 우리나라 정당의 별칭 인사가 만사라면서 정부 형태의 선택방식 해바라기의 숙명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종전선언 후의 모습은? 그리스 사태를 바로 보자! Ⅲ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행로 정치는 동물이다(?) 공동체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Democrazy(?) 정당정치의 현주소 시민운동(NGO)은 어디로? 언론은 누구의 편인가? 시민 권력 철모르고 핀 벚꽃 부동산정책의 난맥상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 vs. 99 복지논쟁 ‘소득 주도 성장’론 ‘재정준칙’ 만든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의 허와 실 IT 기술의 빛과 그림자 Ⅳ 법치냐 통치냐 : 그것이 문제로다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多視漢字路(다시 한자로) 법이 묻고 있다 권력의 인격화 국무총리제는 필요한가? ‘경찰국가’로 가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 무엇이 문제인가? 다수결 원칙의 정당성은? 그럴 줄 알았어! 법관은 ‘법조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문제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Ⅴ 진영논리로 두 동강 난 우리 사회 편 가르기 정치 조국 사태의 교훈 ‘거짓말이야’ ‘소설 쓰시네’ 거짓을 힘의 논리로 덮을 수는 없다 내로남불 정권의 한 단면을 보다 공정은 누구의 편인가 갈라진 사회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票퓰리즘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통일, 그 길은 철조망 강물 Ⅵ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인권의식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 그것이 뭐길래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평등 동물농장 절대적 평등은 없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인가 머니 교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시민 불복종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잊힐 권리 Ⅶ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정치가 걸어야 할 길 가짜는 가라 국가는 두 날개로 날아야! 통합의 길 열어라! 급구! 메시아 꿈속 인간상 건강한 국가공동체로 가는 길 깨어나라 깨어나! 위기를 탈출하려면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집단이성(集團理性)이여! 어떤 질문 역사여! 답하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나라의 미래는? Epilogue: 붓을 내려놓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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