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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강 논증
1.1. 논증의 정의
1.2. 성공적 논증의 요건

제2강 논거
2.1. 논거들의 적절한 결합
2.2. 제기된 이의의 성공적 처리
2.3. 대안들에 비해 참이 될 개연성 높음

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
3.1. 명제와 문장
3.2. 명제와 명제태도

제4강 논증과 설득
4.1. 논증과 설득
4.2. 논증대화의 이상적 조건
4.3. 규제적 이상
4.4.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표현의 자유
4.5. 관용의 고유한 차원
4.6. 헌법 제19조, 제46조 제2항, 제103조의 양심
4.7. 법학의 목적: 설득이냐 논증이냐

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
5.1. 사실
5.2. 기술과 규범적 평가의 혼입 정도
5.3. 기술의 부적절한 두께와 법논증의 왜곡

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
6.1. 적극적 사실 명제와 소극적 사실 명제
6.2. 구분의 난점
6.3. 적극적/소극적 사실 구분과 입증책임규칙
6.4. 타인의 목적 추구에 휘말림으로부터의 보호
6.5. 형사사건과 입증책임규칙
6.6. 자유심증주의 조항의 한정위헌 가능성

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
7.1. 당위
7.2. 행위
7.3. 행위자
7.4. 수범자
7.5. 이유
7.6. 이유로서의 사실
7.7. 이유로서의 가치

제8강 가치와 규범
8.1. 가치 판단
8.2. 이유로서의 규범

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
9.1. 잠정적 당위문과 확정적 당위문
9.2.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9.3. 가치와 규범

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
10.1. 사실 명제, 가치 명제, 규범 명제의 상호 이전 불가능성
10.2. 모순 회피의 필수성
10.3. 사실로서의 자유, 가치로서의 자유, 규범으로서의 자유
10.4. 규범질서의 수범자임이 의미하는 것
10.5. 터무니없는 사회질서, 약탈적 사회질서, 지배자 사회질서, 질서정연한 사회질서
10.6. 헌법학의 제1과제

제11강 수행적 모순
11.1. 화행
11.2. 화행이 의도한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11.3.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11.4. 발화수반행위의 종류 구별: 문장 양상과 이의제기의 종류
11.5. 헌법규범주장
11.6. 수행적 모순과 타당성 요구
11.7. 헌법규범주장에서 수행적 모순

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
12.1. 헌법 도그마틱
12.2. 법도그마틱의 기능
12.3. 도그마틱과 판례의 차이
12.4. 법해석에서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12.5. 원리와 규칙
12.6. 원리 충돌의 해결
12.7. 목적론과 의무론

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1.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위상
13.2. 인간 존엄성의 기초 사상
13.3. 인간 존엄성 존중의 두 가지 측면
13.4. 사회적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1. ‘그 본질이 다투어지는 개념’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2.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3. 인간 존엄성 규범의 위상과 유형
14.4. 한낱 수단 취급 금지원칙
14.5. 소극적 구현(금지규범)과 적극적 구현(작위규범)

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15.1. 국가 중립성 원리
15.2. 국가 중립성 원리의 재구성
15.3.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저자 소개2

李珉烈,이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미토, 2006), 『너의 의무를 묻는다: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뜨인돌, 2010), 『이것이 공부다: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민들레, 2012),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미지북스, 2012),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미지북스,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 비정규 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미지북스, 2017),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미지북스,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치, 미토, 2004), 『계급론』(에릭 올린 라이트, 한울, 2005),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 미지북스, 2008), 『이반 일리치의 유언』(이반 일리치 외, 공역, 이파르, 2010),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로버트 H. 프랭크, 미지북스, 2011),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데이비드 베너타, 서광사,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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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독일 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권리와 의무, 공익, 자유, 정의 같은 법적 논증의 근본개념을 분석해 왔고, 최근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 『법치주의의 기초』(2006, 공저), 『권리의 문법』(2008),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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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76*248*30mm
ISBN13
978892003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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