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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어린이 책도둑 시리즈-18이동
배성호,주수원 글 / 이재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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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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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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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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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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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정치는 ‘함께하는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함께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정의 방식, 결정의 과정 등이 정치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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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의사 결정을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할 때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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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장 버스 요금만 보아도 나라가 결정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위 곳곳에는 정치적 결정이 담겨 있답니다. 게다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특정 세력이 정치를 장악해서 자기들 이익만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정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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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권력이 더 많이 나뉘고 국민에게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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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을 ‘여당’이라고 하고,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해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니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당은 대통령과 협력하여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요.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다음 선거 때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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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투표권은 이전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귀족 같은 특별한 신분이 아니면 투표를 못 했어요. 흑인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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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영제 덕분에 후보자는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 운동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10% 미만으로 득표한 후보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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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아도 정당 득표수나 의석수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정하는 비례 대표 제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만이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합니다. 큰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여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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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한 표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소중해요. 실제로 단 한 표로 역사가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1875년 프랑스에서는 왕정으로 할 것이냐, 공화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단 한 표 차이로 왕의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으로 결정돼요. 1923년 독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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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정치를 어른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도 얼마든지 정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 1 운동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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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은 배워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당당한 시민이에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의 문제나 정치에 참여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바꿔 나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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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의사 결정을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할 때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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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장 버스 요금만 보아도 나라가 결정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위 곳곳에는 정치적 결정이 담겨 있답니다. 게다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특정 세력이 정치를 장악해서 자기들 이익만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정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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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권력이 더 많이 나뉘고 국민에게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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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을 ‘여당’이라고 하고,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해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니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당은 대통령과 협력하여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요.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다음 선거 때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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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투표권은 이전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귀족 같은 특별한 신분이 아니면 투표를 못 했어요. 흑인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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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영제 덕분에 후보자는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 운동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10% 미만으로 득표한 후보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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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아도 정당 득표수나 의석수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정하는 비례 대표 제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만이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합니다. 큰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여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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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한 표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소중해요. 실제로 단 한 표로 역사가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1875년 프랑스에서는 왕정으로 할 것이냐, 공화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단 한 표 차이로 왕의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으로 결정돼요. 1923년 독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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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정치를 어른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도 얼마든지 정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 1 운동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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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은 배워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당당한 시민이에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의 문제나 정치에 참여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바꿔 나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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