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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

도서 제본방식 안내이동 사회 쫌 아는 십대-01이동
하승우 글 / 방상호 그림 | 풀빛 | 2019년 03월 29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8 리뷰 15건 | 판매지수 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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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03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52쪽 | 198g | 140*203*20mm
ISBN13 9791161727325
ISBN10 11617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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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 없다,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 없다
대한민국 십대를 한바탕 웃고 울게 만들 달콤살벌 최저임금 명강의
오늘 까칠한 백수 삼촌이 벌침처럼 쏘아 붙인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풀빛의 청소년 교양 사회 시리즈 [사회 쫌 아는 십대]의 서막을 올릴 01번『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가 출간되었다. [사회 쫌 아는 십대]는 초등과 고등 사이, 거대한 지식의 산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십대, 특히 중학생을 위해 기획된 시리즈로,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시사점이 있고 활발한 토론거리가 될 주제를 뽑아 한 권 한 권에 담았다. 점점 더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요 목표가 되어 가는 이때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심혈을 기울였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는 시리즈의 첫 신호탄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한 분야의 문제라고 콕 집어 말하기 힘들다. 언뜻 경제 문제로 보이지만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시선이 응축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와 결정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정치 문제다. 한마디로 그 사회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는 바로 이 그물망을 펼쳐 보여 줌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안내한다.
중요한 것은 재미.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십대 조카와 척척박사 까칠 삼촌이 마치 혈투를 벌이듯 치열하게 질문과 답을 오간다. 독자는 내가 바로 그 조카인 듯, 까칠해도 다정하기 그지없는 삼촌의 논리정연한 말에 쏙 빨려 들어가며 바로 내 옆에 그런 삼촌이 있기를 고대하게 된다. 다 읽고 나면 후련함과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들게 만드는 소설인 듯 소설 아닌 소설 같은 논픽션. 그 매력에 빠져 보자.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구멍을 막자

1. 최저임금, 누구에게 얼마나
일 안 해도 돈을 준다고?|쉬어야 일을 하지|다른 나라도 최저임금을 줄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과로사회, 한국

2. 나는 정부, 결정도 책임도 내게 맡겨라
시장경제의 걸림돌이라는 비난|근면한 일꾼 신드롬|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3. 적정임금에 도달할 때까지 차근차근
치밀한 조사, 팽팽한 협상|현실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찾자|적정임금에 가닿기 위해

4. 최저선이 있다면 최고선도 있다
최고임금, 밥그릇 뺏기가 아니라 고통의 분담이다|극과 극의 격차를 줄이자|필요한 몫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정의

5. 기업, 최저임금과 상생하다
나라 떠나는 기업들, 최저임금이 결정타?|기업이 적자를 보는 이유|약육강식을 따르는 기업 생태계|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인이 되면

6. 동네 편의점들 모두 문 닫기 전에
왜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많을까?|무엇이 영세자영업자를 울리나?|함께 잘 사는 골목상권

7. 일자리 문제를 푸는 새로운 함수
문제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다|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모두에게 공평하게|허물어지는 일과 놀이의 경계

8. 청소년은 당당한 노동자다
청소년에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니|늘어나는 수명, 줄어드는 일자리, 미래의 노동은?|그래도 희망은 정치!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자 소개 (2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천하태평 조카에게 까칠한 삼촌이 나타났다

“너 최저임금은 아냐?”
“최저임금, 가장 싼 임금, 딱 들어도 알겠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웹툰과 유튜브만 붙잡고 살던 철부지 조카에게 까칠한 삼촌이 나타났다. 까칠하다고 무시하기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사회도 아는 척척박사라 피곤타. 난생처음 삼촌의 입을 통해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고퀄 단어도 듣는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헉, 그런데 재밌다. 세상도 달라 보인다. 알바 자르는 편의점 사장만 욕했는데, 알고 보니 더 큰 공공의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나 이러다 너무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을 두고 말이 많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켜라,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이 힘들다 등등. 양쪽으로 너무도 팽팽한 목소리들, 과열된 논쟁의 한복판에서 십대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 여기 착한 가이드가 있다. 촌철살인 위트로 무장한 척척박사 백수 삼촌.
한동안 대학 강단에 섰던 정치학 박사지만 정치는, 희망은 풀뿌리에 있다는 신념으로 세상에 나와 지역의 시민단체를 도우며 중앙?지방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주로 해 왔던 필자가 미래의 주인 중학생을 위해 최저임금을 개론한다. 그의 철학과 힘 있는 목소리가 철부지 조카와 대화를 나누는 까칠한 삼촌이라는 가상의 주인공 속에 영혼처럼 들어앉아 있다. 가상의 상황에 실제가 엿보이니 더욱 사실 같아 소름이 돋는다. 무엇보다 꼰대들의 잔소리, 논리보다 아집이 앞서는 훈화가 아니라 실제 십대의 눈높이에 맞춰 백수 삼촌이 가장 평범한 중학생 조카와 최저임금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펼쳐 가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다.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 탄탄한 플롯, 주제에 관한 독자의 앎 게이지가 0에서 100으로 높아져 가게 만드는 서술 기법, 재미와 감동을 묘하게 버무려 내는 거부할 수 없는 장악력까지 이 정도면 한 편의 완벽한 중편소설이다. 얘기 중에 조카가 지루해하면 굳이 붙잡지 않고 시크하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먼저 숟가락을 쥐여 주는 대신 조카 스스로 궁금해 까무러칠 만하면 슬며시 손을 잡아 준다. 아, 대한민국 십대에게 한 명쯤은 이런 삼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궁금한 건 못 참는 조카와 벌침처럼 쏘아 붙이는 삼촌이
최저임금을 두고 벌이는 이야기 혈전


“삼촌, 주휴수당이 뭐야?”
“웬일로 그런 걸 물어봐.”
“내 친구가 주유소에서 알바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사장한테 달라고 했다가 잘렸대. 그러니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왜 달라고 해.”
“일주일 주(週), 휴식 휴(休), 주휴. 그러니까 뭐야. 한 주마다 일하면 쉴 시간을 보장해 주는데 수당, 즉 돈을 준다는 이야기지. 잘 쉬라고 주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이야.”
“아니, 쉬는데도 돈을 줘? 왜?”
“너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안 배웠지.”
“안 배웠지. 아니다, 사회과에서 배웠나. 본 거 같은데 샘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해 줬어. 그게 뭔데?”

이야기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다고 알바 잘린 친구 사연을 듣고, 주휴수당이 뭔지 삼촌에게 묻는 조카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아무 관심 없는 조카에게 먼저 다가가 주휴수당이니 근로기준법이니 어려운 말을 가지고 삼촌이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마주한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조카의 질문이 대화를 이어 가게 하는 힘이라는 데 주목하자. 주휴수당을 묻자 근로기준법이 나오고, 그게 뭔지 묻자 노동자의 권리가 등장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하자 최저임금이 나오고 최저임금제도가 등장한다.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걸 결정하는지 의문이 드니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정부-고용주-노동자라는 결정의 삼인방이 등장한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정부가 왜 최저임금 결정을 맡는 주축인지, 시장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기업이 이윤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용주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는 어떠한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어떻게 가능한지, 적정임금이란 무엇이고 최고임금은 또 무언지, 치킨집과 편의점이 널려 있는 우리나라는 왜 이토록 자영업자가 많은 건지, 일자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깎는 방법 외엔 없는 건지…, 심도 깊은 논쟁의 파도를 타고 쾌속으로 항해한다.
일이 이쯤 되니 조카는 더 이상 태평할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비탄에 젖고, 대기업들의 갑질과 횡포에 비분강개하며, 나락에 빠진 듯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수많은 편의점 사장과 치킨집 주인이 남 같지 않다.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까지 올려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하는 데 수긍이 가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액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최고임금 또한 그에 준해서 상한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깊어졌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제대로 인정받으며 노동할까

어느 날 우리의 조카가 비장한 얼굴로 삼촌에게 제안한다.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해 보자고.

“삼촌, 오늘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 보자.”
“응, 본질? 그렇게 어려운 말을?”
“뭐, 지금까지 한 얘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얘기였고 오늘은 우리 얘기 좀 해 보자.”
“우리라 함은 너희 세대?”
“그렇지. 실제로 친구들 중에 최저임금 오른 뒤에 알바 잘린 애들이 많아. 일하는 애들은 알바비가 올라서 좋다고 하지만 잘린 애들은 또 나름 힘들거든. 꿀알바 하던 애들만 좋고 헬알바 하며 어떻게든 돈 벌려고 몸 쓰던 애들은 다 잘렸다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도 나와.”
최저임금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고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도 접수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런 이상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 최저임금이 올라 댕강댕강 알바 자리에서 잘리는 청소년노동 현실은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 삼촌은 대답한다. 비단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그렇다. 수명은 늘어나고 일을 원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데 비해 원하는 사람의 수만큼 일자리 수 자체가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비단 나눌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지는 것만이 문제의 다가 아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단순 알바 등 비정규직이 늘면서 일자리의 질 자체가 매우 낮다. 저임금에 임금 체불, 고용주의 갑질까지 감정노동을 견뎌야 하는 이런 불안정한 하층 노동의 집단에 청소년이 놓여 있다. 청소년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 막말 등에 시달린다.
삼촌은 말한다. 성장에 매달리는 것이 답이 아니며, 지금의 것을 어떻게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하느냐의 관점에서 사회가 마주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배분의 고민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본질적 권리를 인정하고 되찾아 줘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진다고. 그 권리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사회가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최저임금제도를 탄탄히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냐, 얼마나 인상되느냐 하는 숫자를 가지고 사회가 갈기갈기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회의 인식 속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인정받고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해야만 청소년에게도 살아갈 희망이 있다. 지금의 노동자이자 앞으로의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그것도 끊임없이. 왜냐하면 아무도 그 권리를 내 앞에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조카가 묻는다.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 삼촌이 대답한다. “그러니 혼자서 싸우지 말고 같이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는 같이 싸워 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미안타.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대신 삼촌이 같이 싸워 줄게.”

우리 사회의 분광기,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검색창 아래로 우후죽순 뜨는 정보 사이트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누구 편에 서라고 억지 강요를 하는 신문도 아니다. 일자리, 노동 인권, 양극화, 힘의 편중, 사회정의…, 우리 사회가 바로 눕지 못하고 근육통을 앓는 모든 자리에 최저임금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저와 최고를 해석하는 사회의 눈과,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제도화된 이유는 무시한 채 얼마나 올랐는지 수치에만 매달리면 그 사회는 결코 그 제도를 제대로 키워 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를 통해 환산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책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정하는 책임이 왜 기업도 노동자도 아닌 정부에 있는지, 최저임금이 목표한 적정한 임금이란 무엇인지, 최고임금제는 또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말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실업자는 늘며, 자영업자는 모두 문을 닫는지, 청소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임금인지에 대해 이 책은 총체적으로 해부한다. 마치 분광기처럼 최저임금을 통과하니 우리 사회의 면면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진다. 운동을 하지 않아 힘없이 가녀려진 팔다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허연 기름이 쌓여 가는 둥근 배도, 어느샌지 좌우가 심하게 뒤틀려 완전히 비대칭한 눈과 입도 적나라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우울해하지는 말자. 까칠한 듯 보이지만 마음 따뜻한 삼촌과 천하태평해 보여도 친구 일도 내 일처럼 걱정하며 세상에 대해 궁금한 조카가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밝다. 결국 사회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팔 걷어붙이고 도우려는 세대와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세상을 옳게 만들어 가려는 세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우리 사회는 치유 가능하다. 치유의 처방전에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물론 오랫동안 모두의 관심과 고민으로 탄생한 약일 때만 효과가 있다. 잘못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천하태평 무사안일 조카에게 벌침처럼 쏘아 붙이는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 데미안을 만난 듯 껍데기를 깨 나가는 조카. 그 내막이 궁금하다면 오백 원…이 아니고, 이 책을 펼치라!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사회 쫌 아는 십대]
[사회 쫌 아는 십대]는 초등과 고등 사이, 거대한 지식의 산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십대, 특히 중학생을 위해 기획된 시리즈로,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시사점이 있고 활발한 토론거리가 될 주제를 뽑아 한 권 한 권에 담았다. 점점 더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요 목표가 되어 가는 이때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심혈을 기울였다.
주제 선정. 협소한 듯 보이는 한 책의 주제는 그 안에 광범위한 분야를 내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문제의식을 되찾아 주기도 하며, 청소년이 찬반 혹은 중론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부해 자유롭게 그러나 논리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토론거리들로 선정했다.
전문성. 각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며 행동해 왔던 전문가가 각 책을 맡았다.
독자 친화성. 억지로 하는 독서는 불가능하다. 읽는 재미가 아는 재미를 이끈다.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십대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를 가장 고민했고, 먼 얘기가 아닌 십대의 이야기, 십대의 입말을 최대한 살려 이야기를 풀어 가려고 했다. 적당한 분량감에 내용을 살리는 삽화를 적절히 넣어서 단숨에 한 권을 읽어 낼 수 있게 했다.
교과서로는 재미와 깊이, 사고의 확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십대 청소년이라면 [사회 쫌 아는 십대]를 만나 지금까지의 갈증을 단박에 해소할 수 있다. 01번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가 시리즈의 참맛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 맛을 경험한 십대는 이후에 나올 책들을 기다릴 것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우리 사회 하층 불안정 노동자 집단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불친절하고, 일말의 배려도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최저임금도 모르면서 노동 현장을 떠도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지금, 친절하고 쉽게 노동의 권리를 안내해 주는 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청소년 독자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만이라도 알고 나간다면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동권을 침해당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책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부디 청소년들이 일터로 나가기에 앞서 이 책을 꼭 보기를, 그리고 당당하게 노동하기를 바랍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4.16연대 공동대표)

회원리뷰 (15건) 리뷰 총점9.8

혜택 및 유의사항?
Think 4. 최저임금은 정치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異**********나 | 2020.11.05 | 추천7 | 댓글3 리뷰제목
  최저임금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행목적은 노동자의 삶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적용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리뷰제목

  최저임금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행목적은 노동자의 삶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적용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안'을 만장일치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헌데, 지금에 와서는 '1만 원'은 줄 수 없으니 8350원(2019년 기준)으로 인상폭을 대폭 낮춰서 결정하였다.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력으로는 '1만 원 이상'을 주면 기업이 죄다 망하기 때문이라나...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저지하였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망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암튼 대기업도 어렵다고 핑계를 대니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작 시끄러운 곳은 '자영업자들'이 되었다. 단기 알바생에게도 '시급 1만 원'을 줄 수 없다고 말이다. 이유는 대기업과 같다. 경영상 도저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공감이 간다. 각종 프렌차이즈 본사가 떼어가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통에 자신들도 '영세'하기는 마찬가진데,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서, 왜 자신들과 같은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은 보장해주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데, 정작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에 대기업은 빠졌느냔 말이다. 갑 중의 갑인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확실한 저항을 했으면서, 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느냔 말이다. 그리고서는 '정부탓'만 늘어놓는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무리한 '인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말이다. 과연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부탓'으로 돌릴지는 의문이지만, 암튼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정부는 강력히 밀어붙어야 한다. 왜냐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다.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어야 경제도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번 소득은 곧바로 '소비자'가 되어 소비로 이어진다. 그때문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해버리면 물가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꽁꽁 묵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이 벌어지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순으로 연쇄도산을 하는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업이 공황을 맞이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왜 불공정하게 불황속에서도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느냔 말이다. 과거 97년 '한보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계열사는 다 죽었는데도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지금도 눈 감아 줄 것인가?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건전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갖고 을끼리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알바생' 들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다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일단 '알바생'들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인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짜로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또한 '주휴수당'과 같은 법이 보장하는 임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하는 '정당한 임금'이다. 5일간 40시간의 노동을 했으면 하루에 해당하는 8시간 만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바라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가 '프렌차이즈'에 뜯기고, '건물주'에게 떼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바생에게까지 챙겨주느냐는 하소연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가장 힘이 없는 '알바생'에게 생트집을 잡느냔 말이다. 왜 더 많이 뜯어가는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는 한 소리도 못하고 애꿎은 알바생 탓을 하느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는 것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쓰레기 언론'의 더러운 언론 플레이에 홀랑 넘어가 '거대한 갑'들인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 해야할 푸념을 힘 없는 알바생에게 풀지는 말잔 말이다.

 

  물론, 갑들이 무섭긴 하다. 괜히 '갑질'이란 말이 나왔겠냔 말이다. 그러니 영세한 '을들'까지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서 갑들에게 한방 먹이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려면 이런 갑질을 하는 놈들을 혼내달라고 청원을 넣잔 말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저임금의 해법'을 탐사보도하면서 '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사실, 기업총수들에게 '최저임금'은 그닥 큰 문젯거리도 아니다. 자신들이 해마다 챙기는 '배당금'만 제대로 분배해도 웬만한 중소기업을 먹여살리는데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해마다 정관계에 로비를 하기 위해 책정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총액이 아니라 '매년 1조 씩' 챙긴다. 그 돈이면 '구멍가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으로 손해보는 손실을 다 막고도 남을 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최저임금'으로 생긴 논란의 화살을 제대로 쏘아보잔 말이다. 없는 사람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봐야 코피 터지기밖에 더 하겠나.

 

  애초부터 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왔다. 최저임금도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 '해법'도 정치권에서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때에도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었단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노동자들 삥 뜯기(?) 너무 힘들어진다면서 미루고 미뤘던 것이다. 물론, 그 정치인들이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먹으면서 그랬겠지만 말이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챙기면서 노동자들이 불성실한 탓이라고 몰아댈 수 있겠느냔 말이다. 비리 정치인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해나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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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활*찬 | 2019.04.26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p.26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있고(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8세 미만의 사람은 도덕상 또는 본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다(제65조 사용 금지). 책 제목에 10대라는 연령이 사용되어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에게 읽혀보고자 만난 책인데 아직은 이른듯 힘들어 하니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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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있고(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8세 미만의 사람은 도덕상 또는 본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다(제65조 사용 금지). 

책 제목에 10대라는 연령이 사용되어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에게 읽혀보고자 만난 책인데 아직은 이른듯 힘들어 하니 이 책의 권장 연령은 몇살쯤으로 하면 좋을까?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부러워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일찍 근로를 시작해야 하는 15세부터라면 꼭 알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매우 유익한 책이다.

물론, 이 연령의 학생들이 아직 자신들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근로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어른들이 당연히 그들에게 알아서 챙겨줘야 맞는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고등학교때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있기에, 자신의 적성을 찾아 일찍 사회에 뛰어 들고자 한다면 단순히 공부로 부터의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길에 대하여 나름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학교에 앉아서 교과서로 배우고 지긋한 시험으로 치뤄야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른이 되면 공부를 안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배우기 시작하는 또 다른 싯점이 아닐까 싶다. 

p.137 그래서 너희들이 최저임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는게 중요해. 이건 권리라고. 비극적이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권리를 계속 요구해야 지켜지는 거야.

누군가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이 싸움을 싸워주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참 감사한 일이네요. 

p.113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로의 처지에 관심을 더 쏟고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나에게도 이로울 거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세상이 좀 바뀔 거라고 나는 본다. 임금을 덜 주고 가격을 싸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좋은 노동을 보장하고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오면 우리가 좀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현실에는 없는 해피엔딩이나 꿈에서나 가능한 소설을 쓴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진다. 언제부터 그럴까? 어른이 되서부터? 분명 젊은 패기가 가득할때는 그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자신에게 장담하는데 어른이 되면 그건 꿈같은 얘기라고 치부하여 버린다. 

단순히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 주요 화자인 삼촌이 꼭 그런 사람처럼 비춰진다. 그리고 어린 조카가 그런 삼촌을 조명하며 삼촌의 그 주장은 너무 꿈같은 소리 아니냐고 계속 반박 질문을 하는데 사회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철부지!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순 주장이 어떻게 사회와 경제와 연결되어있는지 적장,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도, 또 단순히 그 대상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철부지 소리가 아니라 어디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바꿔 나가야할지 하나씩 짚어주고 있어 다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에서는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운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시작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주장을 버리고 이런 장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아닐까 싶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주장 할때, 자신만이 아니라 동일한 동료들이 함께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듯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격차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기본 생활도 어려운 이들을 향한 양심적인 돌아봄, 그리고 일자리 문제, 최고선에 대한 양심적인 제재 등을 점검함으로써 '최저 임금' 이라는 것을 도입한 것이 철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점검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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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꼼**물 | 2019.04.10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람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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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람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아이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질 일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 쫌 아는 십대'시리즈를 통해 만나보게 되었네요.

 

우선 최저임금을 알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전태일 덕분에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임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지요. 물론 이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요.

 

까칠한 삼촌과 천하태평이었던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점이 아이들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인 만큰 그런 점에서 스토리 구성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조카가 자기 친구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잘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십대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꼭 자신들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학교나 가정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먼저 그들이 해야할 것들과 함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네요.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는 이유도 충분히 책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꼭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로 정해놓은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통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양쪽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자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최저임금에 전혀 관심없는 십대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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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골드 a******i | 2022.01.04
구매 평점5점
아이가 최저임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해서 구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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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g******e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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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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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쉐**즈 |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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