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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전쟁

: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철 | 페이지2 | 2023년 04월 17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8.4 리뷰 34건 | 판매지수 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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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652g | 152*225*22mm
ISBN13 9791169850209
ISBN10 11698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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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면 가장 먼저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조치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참전과 이 두 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발을 묶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서 일어나는 양안 전쟁을 가상한 워게임 리포트「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를 발표했다. 이 워게임의 시나리오를 따르면 중국은 한국도 공격했다.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주일미군에 선제공격하면 미중 간 전면전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는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반도에는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에 가득 차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1장.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중에서

2022년 11월, 미국과 한국은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우리야 항상 보는 한미 연합 훈련이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군사 침공이 이렇게 군사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출동한 후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이 항상 두렵다. 북한이 미사일 세 발을 동해안에 발사했고 그중 하나가 남방 한계선 이남 수역에 떨어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대응한다며 북한 수역에 미사일 세 대를 발사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그다음 수에 대한 수읽기를 다 해놓고 발사한 것일까? 만일 북한이 이에 대하여 더 큰 도발을 가해 온다면 과연 어떻게 하려 했을까? 이렇게 허공이나 아무도 없는 바다에 미사일을 사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규모 있는 군사 상황을 걸어온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사실상의 결정권자는 미국일 것이다.
---「1장.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2년 8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국 측이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과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만 양안이 싸우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그는 또 현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무력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이완 문제를 자국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외교부장에게 무력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무력 사용을 용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한국이 군대를 보내 중국을 혼내 주겠다는 뜻이어야 할 텐데 말이다.
---「2장.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왕치산, 리잔수 등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방문하였을 때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이나 리잔수가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윤석열 정부에서 없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도 자신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설득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의 국내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양안 전쟁 발발 시 참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버티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작 한국 군부는 이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시점에서 알 수 없지만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장.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중에서

CNN 기자 아나 카브레라는 2022년 9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이 2027년까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확립하고 싶다고 중국군에 말했다고 전했다. 2021년 3월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상원에서의 질의에서 인민해방군이 6년 내에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사태는 더욱 절박하고, 수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릭 스코트 공화당 상원의원은‘미군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필히 방어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인도-태평양 작전 지휘관으로서 타이완 관계법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타이완군의 한광 훈련에 협조하고, 타이완 국방·훈련 활동에 대해 옵서버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가 말한 6년 이내는 2027년 내이다. 데이비드 코헨 CIA 부국장은 시진핑이 군에 2027년까지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아나 카브레라의 트위터 내용을 확인해주었다.
---「3장.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이 초래할 것들」중에서

필자는 미중 전쟁의 전쟁터가 타이완이나 타이완 해협, 넓어야 남중국해로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적군의 자원이 있고 동맹이 있는 곳은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있어 그러한 적군의 자원과 동맹이 있는 곳은 전 세계이다. 비록 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은 중국의 힘의 범위 안인 말라카 동쪽에서 태평양에 이른 북반구가 되겠지만 만일 러시아가 참전한다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불태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시야가 넓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되게 나타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세계 강대국 간의 갈등 위험이 높아졌다며 세계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을 경고했다. 알렉세이 푸쉬코프 러시아 의원은 서방의 다극 세계 거부로 인해 핵무기 대결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념 차이에 의해 촉발되는 치열한 경쟁과 결부된 새로운 지정학적 격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4장. 미국과 일본의 참전은 이미 결정되었다」중에서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우방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멀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진영의 국가이다. 전략적으로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잘 훈련받은 병사들이 가득한 저장소이기도 하다. 영악한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방위에 한국의 군사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사량발천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연계하려 한다. 이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이다. 일본 고위층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여 보급 지원을 한다든가 일본은 한국의 수십만 군대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본을 상대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의 결과가 자칫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실상 일본을 위한 전쟁터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4장. 미국과 일본의 참전은 이미 결정되었다」중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전쟁 관계가 되면 북한은 조중 군사동맹에 의하여 자동 참전할 것이다. 한국은 남쪽을 공격하는 북한과 서쪽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맞이해야 한다. 그 와중에 주한미군은 전시작전권을 동원해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또 한 번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수백만의 한반도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피가 땅을 적실 것이다. 과거 한국전쟁에 동원되었던 병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원되었던 병력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2022년 11월 북한의 도발이 점점 거세졌다. 특히 도발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점이다. 11월 4일에는 한국 합참이 북한 군용기 180여 개의 비행 항적을 식별하고 대응 조치를 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물자 부족과 경제 제재에 시달리는 북한이 수십 년 된 고물 비행기 180여 대를 띄운 것이다. 왜? 아마도 전쟁 연습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7장.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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