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학자라는 전문 직종에 대한 비판을 늘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을 느낄 때가 많다.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자랑할 만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은 실제적인 발견을 해왔다. 지난 30년동안 추상적인 이론에 몰두하기보다 현실 응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데 더 집중해왔다. 하지만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 책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경제학자라는 전문 직종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쪼개고 다시 조립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이 성취해 낸 점과 해악을 끼친 점,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사례들과 시장과 세계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윤리 문제에 대한 너무나 이상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한다.
--- 서문 중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비난은 고용주 측, 즉 그들이 속한 이익단체나 고용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정치인 및 경제학자 쪽에서 나왔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학자들과 경제이론이 고용주들의 편에 있어야 하며 또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연구의 경우 단순히 잘못되거나 나쁜 과학(‘상온 핵융합’)이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배신이었다는 이유였다. 물론 자본의 편에 서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노동의 편에 서는 경제학자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 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일부는 경제학 통념과 교과서적 내용의 많은 부분이 자본에 유리하고 노동에 불리하며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본과 노동 간 권력 차이를 무시하며,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사회의 광범위한 수용이 노동자 계층의 부가 줄어드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1장 중에서
오바마케어의 승리는 이전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비극은 모든 의료 제공자와 보험사를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 장치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 2장 중에서
나는 중독성이나 치료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일부 흡연자들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가격 인상을 실제로 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 인상은 금연할 수 없거나 금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수는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치료 서비스에 투자되어야 한다. 향후 오피오이드(opioid) 소송이 결국에는 더 좋은 합의로 종결될 것으로 믿어야 할 것 같다.
--- 2장 중에서
코즈모폴리턴 관점 덕분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자선 기부를 국내에서 해외로 돌렸다.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달러는 받는 사람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한 가난한 나라의 낮은 물가 수준이라는 마법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돈의 가치를 두 배 또는 세 배로 높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여행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1달러를 루피(페소)로 환산하면 인도(멕시코)에서는 미국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음식과 숙박시설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에 미국 내에서 기부하는 것은 더 비싸고, 이미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작다.
--- 3장 중에서
다른 골치 아픈 사실도 있다. 저학력 미국인의 물질적 환경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의 실질임금 중간값은 1970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노이, 다카, 선전, 티후아나에 있는 공장들, 한때 오하이오나 인디애나에 있었던 그 공장들에서 일하는 아시아인 노동자들보다는 여전히 훨씬 더 나은 처지에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적어도 물질적 상황으로만 보면 대부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 그러나 미국 노동 시장의 밑바닥은 많은 사람에게 잔인한 환경이다. 흑인, 백인, 히스패닉 등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1인당 하루 소득이 몇 달러에 불과한 가구에서 살고 있고, 그 생활 수준이 세계은행이 인도나 에티오피아의 빈곤층이라고 구분 짓는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쁜 사람들이다.
--- 3장 중에서
소득 불평등은 어떤가? 소득이 높은 곳의 물가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이 명목소득보다 더 균등하게 분배될까? 대답은 ‘그렇다’이지만 그 차이는 작다. 사람들 간 소득의 큰 차이는 뉴욕의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마이애미의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처럼 지역 간 차이가 아니라 같은 지역 ‘안’에서의 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역 간 실질소득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번영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도시 간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다.
--- 4장 중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 자본주의 옹호자로 여겨지는 경제학자들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일까?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시카고 경제학(Chicago economics)을 따르지 ‘않는’ 우리조차도 시장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아간 것 아닌가? 케임브리지학파(Cambridge economics)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카고학파가 덜했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었을까? 물론 케임브리지란 영국 케임브리지를 말한다.
--- 5장 중에서
윌슨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는 도전했지만, 인종 불평등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남부에서 자랐고 워싱턴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한 세기 후 프린스턴대학교의 두 번째 보복으로 그의 이름은 프린스턴의 ‘공공국제정책대학원(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SPIA)’에서 지워졌다. 당시에는 물질적 불평등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지금은 인종적 불평등을 수용하고 조장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 5장 중에서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열악한 건강 상태는 오늘날까지 미국 남부에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금융과 빅테크 기업이 특히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들 주는 미국 남부와 달리 주정부의 건강 및 복지증진 정책 덕분에 주민건강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이기도 하다. 담뱃세는 그러한 정책 중에 눈에 띄는 사례로서, 뉴욕주가 한 갑에 4.35달러의 담뱃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미시시피주는 1.04달러에 불과하다. 2019년에 이르면서 매우 불평등하지만, 매우 건강한 주(州)가 생기게 된 것이다.
--- 6장 중에서
우리는 기존 시스템의 수혜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로운 능력주의자 스스로가 곧바로 기득권의 수호자가 될 줄은 몰랐다. 특권을 그토록 싫어하던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 특권의 조력자가 되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대학들은 여성, 유대인, 흑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학들은 이를 위해 기금을 활용해 가정 배경이나 운동 특기와 같은 요소를 배제하고 수학능력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 6장 중에서
많은 교수들이 은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보면 학교생활이 쉽다는 의미이다. 몇 과목을 강의하는 것이 하위직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직장을 대학 교수직처럼 즐겁고 보람 있게 만드는 것 아닐까.
--- 7장 중에서
금융위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말았다. 한때는 연금기금 투자 수익 덕에 감세했던 주정부들은 연금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였고 법에 정해진 연금 지급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포커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거기에다 정치인들은 뒤에 더 큰 고통이 초래되더라도 지금의 고통을 피하고 보려는 경향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강하다. 일리노이주는 연방 정부가 규정한 연간 연금기금 부담분을 자체 연금기금에서 차입해 충당하였다. 2010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금기금의 지급능력을 허위보고한 혐의로 뉴저지주를 고발한 바 있다. 다른 주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다.
--- 7장 중에서
경제학자들의 공격적인 세미나 방식은 최근 다른 쪽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해 비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우르비노 회의에서 유럽 경제학자들처럼 여성 학자들은 남성보다 자기과시 욕심이 적고 겸손하며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다 보니 세미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다. 최근 실증분석에 따르면 ‘여성 발표자들은 더 많이 질문받고 질문 내용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선심 쓰듯 보살피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
--- 8장 중에서
나는 종종 왜 미국에는 앳킨슨 혹은 그와 비슷한 경제학자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미국의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영국의 경제학자들과 영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한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최소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나 만약 토니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일했더라면, 불평등은 벌써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지금처럼 빨리 심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 8장 중에서
2015년 10월 나는 그 유명한 새벽 전화를 받았다. 기쁨 속에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전 수상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나는 종종 버스를 쫓는 강아지 이야기를 떠올린다. 강아지는 버스를 쫓는 것을 좋아하지만 버스를 따라잡았을 때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노벨상은 단순히 버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치이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 번 말이다.
--- 9장 중에서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함께 일한 훌륭한 학자들을 초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가족들도 초대하였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 주간이 나의 두 아이, 세 손자와 함께 3대 가족의 휴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내 손자들은 2015년 노벨상 수상자 가족 중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이었다. 디턴의 세 ‘손자’는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다. 아홉 살짜리 손자 줄리언은 정장을 하고 스웨덴 텔레비전에서 즐겁게 인터뷰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9장 중에서
앤 케이스와 내가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고 정의한 자살과 약물 과다복용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금융위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대학 학위가 없는 25세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해왔다. 여기서 가장 나쁜 악당 중 하나가 제약회사들이다. 이들은 경제와 사회 현실이 더 이상 다수의 복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절망을 악용하여 중독과 사망을 부추기며 돈을 벌고 있다. 제약사의 큰 이익으로 연결된 이러한 중독의 배경에는 대학 학위가 없는 인구의 3분의 2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지 못한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상황도 자리 잡고 있다.
--- 10장 중에서
질병률도 사망률과 함께 상승했다. 중년 미국인들은 자연법칙이 뒤바뀐 것으로 보일 만큼 노인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노화 과정의 역전이 아니라 오늘 의 중년층이 노인들보다 사는 동안 더 많은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 10장 중에서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어느 경제학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주류 경제학자들이 돈을 기준으로 사회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피구(또는 애덤 스미스)와 로빈스의 차이가 드러난다. 절망사와 관련된 재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사람들은 자기 일과 그것에서 얻는 의미,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녀, 지역사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제대로 된 공동체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이 모든 것이 대학 학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우리는 재분배(redistribution)보다 ‘선분배(predistribution)’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선(先)분배는 세금과 소득이전 등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이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메커니즘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소득격차 해소 효과도 없는 재분배보다 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고통을 방지하는 규칙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을 그들이 불편해하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일 수 있다. 노동조합 장려, 지역 기반의 정책, 이민 통제, 관세, 일자리 보존, 산업 정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돈이 인간 복지의 기준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자들과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때 경제학의 중심에 있었던 철학적 영역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 11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