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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7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88쪽 | 706g | 153*224*30mm |
| ISBN13 | 9788936486181 |
| ISBN10 | 8936486187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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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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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우려에도 그 내밀한 사정을 전하기로 한 것은 정의의 자유 시장이 열리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정의를 독점할 수 없다. 법원이 판결한 이상 그 결론이 어떠하든 따라야 한다는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판사들도 정의를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정의인지 설명하고 논증해야 한다. 법원이, 판사들이 독점한 정의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독점만큼이나 위험하다.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요, 이 시대의 정의다. ---「책머리에」중에서
젊은 판사들의 장래 희망이 ‘공보담당판사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대법관을 목표로 재판하는 판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중앙집권적인 관료사법을 수술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 p.190~91
정의는 법 논리와 법 감정,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다. 맥락을 끊어낸 법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이 형식논리의 포로가 된다면 기득권의 편법과 탈법, 불법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닌가. 재벌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벌이는 화려한 법 논리의 향연은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의 박탈감만 더할 뿐이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들의 휠체어만큼 사법 신뢰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 --- p.354~55
1보 전진한 곳에서 바라본 세상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 경험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1보, 아니 2보, 3보를 전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용훈 코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희소성에 있다. 그 희소성이 빛나는 건 한국 법치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위에서다. 대통령 노무현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 대통령 문재인이 서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있던 자리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 검찰도 그때 그 자리로 돌아와 있다. 이 지독한 기시감 속에서 개혁이 어떻게 제 갈 길을 찾아갈지 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 과정에 이용훈 코트의 경험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젊은 판사들의 장래 희망이 ‘공보담당판사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대법관을 목표로 재판하는 판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중앙집권적인 관료사법을 수술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 p.190~91
정의는 법 논리와 법 감정,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다. 맥락을 끊어낸 법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이 형식논리의 포로가 된다면 기득권의 편법과 탈법, 불법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닌가. 재벌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벌이는 화려한 법 논리의 향연은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의 박탈감만 더할 뿐이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들의 휠체어만큼 사법 신뢰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 --- p.354~55
1보 전진한 곳에서 바라본 세상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 경험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1보, 아니 2보, 3보를 전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용훈 코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희소성에 있다. 그 희소성이 빛나는 건 한국 법치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위에서다. 대통령 노무현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 대통령 문재인이 서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있던 자리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 검찰도 그때 그 자리로 돌아와 있다. 이 지독한 기시감 속에서 개혁이 어떻게 제 갈 길을 찾아갈지 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 과정에 이용훈 코트의 경험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에필로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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