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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7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4쪽 | 598g | 152*225*20mm |
| ISBN13 | 9791195218196 |
| ISBN10 | 1195218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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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태일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2001년부터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활동해왔으며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부터는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서 시민들이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 국가 재정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지방재정의 원리와 체계를 담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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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국(輸出立國). 수출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당시 관공서와 공장 벽면마다 붙어 있던 사자성어다. 당시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수출에 올인했다. 수출 기업에는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 얼마나 특혜였는지 저금리 대출만 따져보자. 2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기간 내내 무역금융 금리는 일반대출 금리에 비해 최소 10%P 이상 낮았다. 예를 들어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일반대출 금리는 연 23.2%였다. 그런데 무역금융 금리는 6.1%였다. 지금 기준으로는 연 6.1%도 꽤 높은 금리지만 당시의 무역금융 금리는 물가인상률보다도 낮았다. 개발연대는 엄청난 고물가 시대이기도 했다. 무역금융 금리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였던 셈이다. 그래서 수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수출품 자체는 원가보다 싸게 팔아도 이득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수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35쪽
사람들이 기억하는 외환위기는 IMF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위험을 넘겼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1년여 동안 많은 사람에게 닥친 부도와 실직 사태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나처럼 재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구제금융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세금과 빚으로 조달한 170조 원이 투입되고 그중 3분의 1은 회수하지 못한 것을 덧붙일 수 있겠다. 67쪽
작은 섬유업체로 시작해서 재계 서열 2위의 그룹이 되기까지 대우의 역사는 고도성장기 발전국가 모델의 전형이다. 정부는 금융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주고, 기업은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사람을 고용해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해외에 파는, 정부-금융-대기업 삼각동맹의 작동 방식 말이다. 그리고 대우의 몰락은 그런 발전국가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74쪽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시장이 중시되고 자본 자유화가 이뤄진 것까지는 OK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0여 년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구조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 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도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회정책 목표를 포기해야 할 만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고삐를 풀어버리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148쪽
‘노동과 자본 투입을 팍팍 늘려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은 지났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근본 이유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마저 없어진다니 노동 투입을 증가하기는 더욱이나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이 문제니 자본 투입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있는 공장도 풀가동을 못 하는데 왜 새로 공장을 짓겠는가. 기술 진보와 혁신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겨야 자본투자도 늘어난다. ‘더 이상 쉬운 길은 없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길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길이 놓여 있다. 236쪽
시장을 가장 우위에 두는 경제체제인 미국도 산업화 전성기 때는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며, 세계화와 탈산업사회 시기가 되어서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발연대 산업화 시기 때는 부정행위가 만연했어도 불평등은 심각하지 않았다. 불법·부당 노동행위와 법규 위반은 그때 더 심했을 텐데 말이다. 세계화와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큰 문제가 되었다. 277쪽
우리 사회에서 고용 안정성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고 싶을 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또 ‘공산품 수출 대기업’에만 집중해 지원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우리 사회에 질 낮은 일자리가 그토록 많아진 것은 세계화와 탈산업화라는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3쪽
다른 국가들의 보건·복지 분야 고용이 우리에 비할 바 없이 높은 것은 가족을 대신해 정부가 돌봄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문제가 대두되었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강화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나마 한국의 보건·복지 고용 규모가 6%를 넘게 된 것도 아주 최근 일이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무상보육 확대 등에 따라 돌봄 분야 고용이 급증해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가 없고 일·가정이 충돌해 갈등이 여전하다. 330쪽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 입장에서, 본연의 경제 활동을 할 때보다 지대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연의 경제 활동으로 이익을 얻도록 하려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역할이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외환위기는 IMF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위험을 넘겼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1년여 동안 많은 사람에게 닥친 부도와 실직 사태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나처럼 재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구제금융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세금과 빚으로 조달한 170조 원이 투입되고 그중 3분의 1은 회수하지 못한 것을 덧붙일 수 있겠다. 67쪽
작은 섬유업체로 시작해서 재계 서열 2위의 그룹이 되기까지 대우의 역사는 고도성장기 발전국가 모델의 전형이다. 정부는 금융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주고, 기업은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사람을 고용해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해외에 파는, 정부-금융-대기업 삼각동맹의 작동 방식 말이다. 그리고 대우의 몰락은 그런 발전국가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74쪽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시장이 중시되고 자본 자유화가 이뤄진 것까지는 OK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0여 년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구조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 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도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회정책 목표를 포기해야 할 만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고삐를 풀어버리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148쪽
‘노동과 자본 투입을 팍팍 늘려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은 지났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근본 이유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마저 없어진다니 노동 투입을 증가하기는 더욱이나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이 문제니 자본 투입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있는 공장도 풀가동을 못 하는데 왜 새로 공장을 짓겠는가. 기술 진보와 혁신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겨야 자본투자도 늘어난다. ‘더 이상 쉬운 길은 없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길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길이 놓여 있다. 236쪽
시장을 가장 우위에 두는 경제체제인 미국도 산업화 전성기 때는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며, 세계화와 탈산업사회 시기가 되어서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발연대 산업화 시기 때는 부정행위가 만연했어도 불평등은 심각하지 않았다. 불법·부당 노동행위와 법규 위반은 그때 더 심했을 텐데 말이다. 세계화와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큰 문제가 되었다. 277쪽
우리 사회에서 고용 안정성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고 싶을 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또 ‘공산품 수출 대기업’에만 집중해 지원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우리 사회에 질 낮은 일자리가 그토록 많아진 것은 세계화와 탈산업화라는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3쪽
다른 국가들의 보건·복지 분야 고용이 우리에 비할 바 없이 높은 것은 가족을 대신해 정부가 돌봄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문제가 대두되었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강화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나마 한국의 보건·복지 고용 규모가 6%를 넘게 된 것도 아주 최근 일이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무상보육 확대 등에 따라 돌봄 분야 고용이 급증해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가 없고 일·가정이 충돌해 갈등이 여전하다. 330쪽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 입장에서, 본연의 경제 활동을 할 때보다 지대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연의 경제 활동으로 이익을 얻도록 하려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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