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행목적은 노동자의 삶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적용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안'을 만장일치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헌데, 지금에 와서는 '1만 원'은 줄 수 없으니 8350원(2019년 기준)으로 인상폭을 대폭 낮춰서 결정하였다.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력으로는 '1만 원 이상'을 주면 기업이 죄다 망하기 때문이라나...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저지하였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망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암튼 대기업도 어렵다고 핑계를 대니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작 시끄러운 곳은 '자영업자들'이 되었다. 단기 알바생에게도 '시급 1만 원'을 줄 수 없다고 말이다. 이유는 대기업과 같다. 경영상 도저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공감이 간다. 각종 프렌차이즈 본사가 떼어가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통에 자신들도 '영세'하기는 마찬가진데,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서, 왜 자신들과 같은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은 보장해주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데, 정작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에 대기업은 빠졌느냔 말이다. 갑 중의 갑인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확실한 저항을 했으면서, 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느냔 말이다. 그리고서는 '정부탓'만 늘어놓는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무리한 '인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말이다. 과연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부탓'으로 돌릴지는 의문이지만, 암튼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정부는 강력히 밀어붙어야 한다. 왜냐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다.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어야 경제도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번 소득은 곧바로 '소비자'가 되어 소비로 이어진다. 그때문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해버리면 물가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꽁꽁 묵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이 벌어지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순으로 연쇄도산을 하는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업이 공황을 맞이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왜 불공정하게 불황속에서도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느냔 말이다. 과거 97년 '한보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계열사는 다 죽었는데도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지금도 눈 감아 줄 것인가?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건전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갖고 을끼리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알바생' 들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다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일단 '알바생'들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인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짜로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또한 '주휴수당'과 같은 법이 보장하는 임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하는 '정당한 임금'이다. 5일간 40시간의 노동을 했으면 하루에 해당하는 8시간 만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바라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가 '프렌차이즈'에 뜯기고, '건물주'에게 떼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바생에게까지 챙겨주느냐는 하소연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가장 힘이 없는 '알바생'에게 생트집을 잡느냔 말이다. 왜 더 많이 뜯어가는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는 한 소리도 못하고 애꿎은 알바생 탓을 하느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는 것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쓰레기 언론'의 더러운 언론 플레이에 홀랑 넘어가 '거대한 갑'들인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 해야할 푸념을 힘 없는 알바생에게 풀지는 말잔 말이다.

  물론, 갑들이 무섭긴 하다. 괜히 '갑질'이란 말이 나왔겠냔 말이다. 그러니 영세한 '을들'까지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서 갑들에게 한방 먹이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려면 이런 갑질을 하는 놈들을 혼내달라고 청원을 넣잔 말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저임금의 해법'을 탐사보도하면서 '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사실, 기업총수들에게 '최저임금'은 그닥 큰 문젯거리도 아니다. 자신들이 해마다 챙기는 '배당금'만 제대로 분배해도 웬만한 중소기업을 먹여살리는데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해마다 정관계에 로비를 하기 위해 책정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총액이 아니라 '매년 1조 씩' 챙긴다. 그 돈이면 '구멍가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으로 손해보는 손실을 다 막고도 남을 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최저임금'으로 생긴 논란의 화살을 제대로 쏘아보잔 말이다. 없는 사람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봐야 코피 터지기밖에 더 하겠나.

  애초부터 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왔다. 최저임금도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 '해법'도 정치권에서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때에도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었단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노동자들 삥 뜯기(?) 너무 힘들어진다면서 미루고 미뤘던 것이다. 물론, 그 정치인들이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먹으면서 그랬겠지만 말이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챙기면서 노동자들이 불성실한 탓이라고 몰아댈 수 있겠느냔 말이다. 비리 정치인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해나가야 할 일이다.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 숍에 의해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동조합원이된다.

조합원이 되어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지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한다거나 무얼 할거라는 생각과 실천이 있는 조합원은 아니었다. 다만...............자꾸 들리는 여러 말들을 몰라서, 잘 못하는 내가 한심하긴했다.

최근 노조에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사안들을 보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생각했을 때 이 책을 만났다.  아니 사실 벌써부터 궁금했으나(제대로 알아야 하는구나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알려고 더 노력하지 않은 점 인정한다.--;

최저임금이라...도대체 이 최저임금이라는 말은 왜 나온걸까?

최저임금은 노동을 하고, 최소한의 권리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을 단순히 시간으로만 매기기에는 일부 모순이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어느 한쪽 노동자나 사업자만의 생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의 합의하에 결정된다. 3개월간의 치열한 의견 조율로 결정되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되지 않을때 자신들의 의견표현을 위해 불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취지는 최소한으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에 있다고 보면된다. 절대 노동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의 최저임금도 부족함이 있지만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노동 천시 문화, 다른 요인을 재쳐두고 저임금으로만 이윤창출하려는 기업문화, 재취업의 어려움과 다수의 자영업자 등)으로 인해서 인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회사의 인근 대학에는 몇 년째 생활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해고 당한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당시 기준 (2014년) 시급 6000원과 상여금 100%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미 요구안 이상의 시급을 받지만, 이 요구안때문에 해고되어서 이것도 받을 수 없는 처지, 그래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노동자, 약자들의 현실인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나를 돌아보니 부끄러운게 많다.  나는 월급을 주는대로 받기만 했던 것 같다. 계약직으로 근무할때도 정규직으로 근무할때도 월급이 나오면 나오는가보다, 무슨 항목이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 덜 주던, 더 주던 아마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우 기본급에 추가 수당을 이용하여 월급을 일부 보전하는 모순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모순된 임금구조가 역시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또하나의 마찰요인이 된다.  매번 노조에서 기본급 %, 상여금 %, 일시금 00, 수당 % 이렇게 구분지어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안을 말한 이유도 이것이었을텐데 무식한 사람은 그런가보다만 했을뿐....이런 무관심이 어쩌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방치했을 수도 있다. 정부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관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다 몰라서이란 생각이 든다.

- 최저임금이나 잡질 얘기를 하면 종종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반기업 정서라고 비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런 반기업 정서를 누가 만들까? 노동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특정 기업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 기업도 하나의 집단이라면 애사심은 내가 그 구성원임을 자랑스러워할 때 생긴다. 문제는 한국의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이 별로 많지 ㅇ낳다는 점이다. 기업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는 반면, 좋은 기업의 사례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 일이 손에 익어야 여유도 있고 친절하지. 게다가 지나치게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야.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되지 한국은 지나치게 친절을 강요해. 먹고사는 것도 어렵지만 몸이 힘든데도 방긋방긋 웃어야해. 그런 굴욕적인 감정이 더 힘들지 않을까?

- 그만큼 한국의 정치권력이 힘 있고 가진자들 쪽으로 쏠려 있는 거지.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얻는 좋은 효과가 또 있어. 그렇게 임원 연봉을 정하는 과정이 사회화되면 기업 경영도 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처럼 재벌 일가들이 깅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거지. 기업공시에서 공개하고싶은 부분만 공개하는게 많고, 중요한 부분은 영업비말, 회계도 분식회계를 한다.

-최고임금제도가 기업 경형을 트명하게 만든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힘을 강화시키지. 최저생활이 모장된다면 노동자들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지 않겠어? 지금은 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 수 없으니 부당함도 참아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부정부태는 있지. 하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서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의 방식(재벌)이 문제를 더 키우지. 그리고 기업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는 무화가 너무 일상화 되어 있어. 이른바 '접대 문화'이지. 이런 부패는 나라의 기반을 갉아먹는데, 한국에서는 관행처럼 되어 있지.

- 남양유업갑질사건....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울한 거야.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흐릿해져. 그래서 문제의 원이이 사라졌는지, 이후 처리과정은 공정했는지, 뭐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을들의 연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야 살아남기 바쁜데 어디 연대하기가 쉽다.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 줄 아니? 혼자 버려지는 거야. 같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혼자 있어.

- 한국 사회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회이다. 쉬운 선택이 아니어야 할 자영업은 중산층의 무덤이 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시대...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계속 필요한 거구나. 새로 만ㄷ르어지는 일자리가 반드시 꿀알바란 보장은 없으니. 그러니 문제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질이네

- 정부 탓도 커. 법을 만들면 그 법응ㄹ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대충 봐준거지.

- 청소년들은......그래서 너희들이 최저임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해. 이건 권리라고, 비극적인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권리를 계속 요구해야 지켜지는 거야.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 그러니 혼자서 싸우지 말고 같이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는 같이 싸워 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그래서 교육이 중요해. 학교가 가르쳐야지. 국어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노동법을 가르치고, 경쟁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