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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 잘 받는 법

검경수사 잘 받는 법

: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리뷰 총점7.8 리뷰 5건 | 판매지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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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top2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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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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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47g | 148*200*14mm
ISBN13 9788934995883
ISBN10 893499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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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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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피의자는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 있기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고문, 위협 등으로 숱한 피해를 받았기에 관련 법은 점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피의자는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 혹은 내용, 나중에 공소가 되었을 때의 재판 진행, 증거법칙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 「1장 ‘수사절차’ 」중에서

피의자가 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판단자들과 다른 편에 서 있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 조사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야지, 직급이 낮다거나 혹은 위치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피의자는 판단을 받는 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늘 성실하고 신중하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 「2장 ‘판단자들’ 」중에서

법문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법률 효력을 갖는 문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번 외부로 나타나면 이를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미 제출한 것을 철회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수한 점 등에 대해 다시 인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실수가 없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 「3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폭행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만 하면 상해죄 내지는 폭행죄로 이행되어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정말 안 좋은 경우라면 징역도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화를 내게 한 사람은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 「4장 ‘사례별 대처법’ 」중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피고소인은 무죄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사관이 내 주장을 믿어주면 좋겠지만, 고소인 주장을 믿거나 수사기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건을 잘 정리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전략과 전술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 「4장 ‘사례별 대처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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