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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0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6쪽 | 436g | 145*210*19mm |
| ISBN13 | 9788954658133 |
| ISBN10 | 895465813X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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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파산자들의 종류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조금이라도 잘살아보고 싶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애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도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그놈의 ‘정’과 ‘핏줄’에 매여 있는 한민족으로 태어난 죄로 부모형제,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
도대체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남의 돈 빌려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쓸 것은 다 숨겨놓고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 --- p.48~49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에게는 무덤 대신 두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 p.50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한 징역 1년이 엄한 벌인지 아닌지 역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판사로서는 ‘징역 1년의 무게’를 함부로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 p.89
갈수록 재판을 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감히 백 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하나 없는데도, 맡은 소명은 주어진 증거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피해가지 말고 명확히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p.97
암호 같은 법률용어와 형식적 문구의 방패 뒤에 숨어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주지 않는 안전한 판결문보다 비록 비판을 받을지라도 재판부의 고민과 결론을 솔직히 드러내는 판결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p.132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또한 지성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앎과 혼동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바라는 것에 저촉되는 사실을 무조건 배척하는 행위는 갈릴레이를 법정에 세웠던 바로 그 반지성 아닐까요. --- p.148~149
법관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외관까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법관 사회의 문화가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기초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사법 신뢰를 해칩니다. --- p.204
굳이 부장님이 문화생활까지 챙겨주지 않으셔도 배석판사님들도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시간만 없지요. --- p.214
정치,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열광보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도 마찬가지지요. --- p.225
자기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틀렸다면 상급심에서 반드시 깨져야 옳은 일이지, 두루뭉술 지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판사에게는 재판이 직업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자유와 재산, 생명까지 걸려 있는데요. --- p.230
혹시 우리는 묵묵히 야근하는 것만이 미덕인 분위기 속에서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침묵의 카르텔과 낙오에 대한 공포, 냉소적인 수동적 공격성이 지배하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 p.276
법원은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주의를 지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p.286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판사들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준 외부인들은 그들 역시 판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생겼다는 일종의 묵시적 약정 성립으로 이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도대체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남의 돈 빌려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쓸 것은 다 숨겨놓고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 --- p.48~49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에게는 무덤 대신 두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 p.50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한 징역 1년이 엄한 벌인지 아닌지 역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판사로서는 ‘징역 1년의 무게’를 함부로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 p.89
갈수록 재판을 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감히 백 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하나 없는데도, 맡은 소명은 주어진 증거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피해가지 말고 명확히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p.97
암호 같은 법률용어와 형식적 문구의 방패 뒤에 숨어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주지 않는 안전한 판결문보다 비록 비판을 받을지라도 재판부의 고민과 결론을 솔직히 드러내는 판결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p.132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또한 지성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앎과 혼동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바라는 것에 저촉되는 사실을 무조건 배척하는 행위는 갈릴레이를 법정에 세웠던 바로 그 반지성 아닐까요. --- p.148~149
법관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외관까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법관 사회의 문화가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기초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사법 신뢰를 해칩니다. --- p.204
굳이 부장님이 문화생활까지 챙겨주지 않으셔도 배석판사님들도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시간만 없지요. --- p.214
정치,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열광보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도 마찬가지지요. --- p.225
자기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틀렸다면 상급심에서 반드시 깨져야 옳은 일이지, 두루뭉술 지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판사에게는 재판이 직업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자유와 재산, 생명까지 걸려 있는데요. --- p.230
혹시 우리는 묵묵히 야근하는 것만이 미덕인 분위기 속에서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침묵의 카르텔과 낙오에 대한 공포, 냉소적인 수동적 공격성이 지배하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 p.276
법원은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주의를 지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p.286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판사들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준 외부인들은 그들 역시 판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생겼다는 일종의 묵시적 약정 성립으로 이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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