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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2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387g | 145*210*17mm |
| ISBN13 | 9791130620749 |
| ISBN10 | 1130620743 |
법률 천재가 된 홍 대리
김향훈,최영빈 공저
|
다산북스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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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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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이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이며,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상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4. 선고 1996다11327 판결). --- p.33
“홍 대리님, 우리 회사에서는 법무팀을 태클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물어보지 말자고 하거나 자꾸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못하게 하니까 짜증도 많이 내는데 홍 대리님은 일일이 저한테 확인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 (중략) … “팀장님께 이렇게 묻는 게 보험 하나 드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말을 하고 나니 법이란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알아두면 보험을 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우리 삶에서 손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 p.146
‘아! 부동산! 부동산!’
하마터면 진짜 목적은 잊고 집에 돌아갈 뻔했다. 부동산 관련 책을 훑어보니 투자 목적으로는 부동산이 난이도가 높고, 허위 정보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은퇴를 하고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어른들을 상대로 복비를 많이 챙기고, 매매를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자 정신을 쏙 빼놓는 수법으로 매도인을 속이는 사건이 많다고 했다.
‘그러게, 아버지처럼 꼼꼼하신 양반이 그렇게 발품을 팔았는데도 그런 건물에 걸리다니.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홍 대리는 법 뒤에 가려져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씁쓸해했다. 돈이면 남을 속이고, 짓밟는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 같았다. 아버지도 말씀은 없었지만 끙끙 앓고 계시는 듯했다.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세입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결국 세를 내려주다가 급매로 싸게 팔아버리는 수순을 밟는다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률 제7502호, 개정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홍 대리는 환호를 지르고 싶었다. --- p.126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입니다. 따라서 내 입장만, 상대방의 입장만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나와 상대방의 행위가 ‘용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돈 100만원을 뺏어간 상대방에 대한 복수 행위로 내가 그의 손가락 하나를 비틀어 버리고자 했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서 손가락을 도구로 내리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능한 게 법의 세계입니다. 이처럼 법의 세계에서는 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제3자의 입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홍 대리님, 우리 회사에서는 법무팀을 태클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물어보지 말자고 하거나 자꾸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못하게 하니까 짜증도 많이 내는데 홍 대리님은 일일이 저한테 확인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 (중략) … “팀장님께 이렇게 묻는 게 보험 하나 드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말을 하고 나니 법이란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알아두면 보험을 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우리 삶에서 손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 p.146
‘아! 부동산! 부동산!’
하마터면 진짜 목적은 잊고 집에 돌아갈 뻔했다. 부동산 관련 책을 훑어보니 투자 목적으로는 부동산이 난이도가 높고, 허위 정보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은퇴를 하고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어른들을 상대로 복비를 많이 챙기고, 매매를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자 정신을 쏙 빼놓는 수법으로 매도인을 속이는 사건이 많다고 했다.
‘그러게, 아버지처럼 꼼꼼하신 양반이 그렇게 발품을 팔았는데도 그런 건물에 걸리다니.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홍 대리는 법 뒤에 가려져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씁쓸해했다. 돈이면 남을 속이고, 짓밟는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 같았다. 아버지도 말씀은 없었지만 끙끙 앓고 계시는 듯했다.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세입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결국 세를 내려주다가 급매로 싸게 팔아버리는 수순을 밟는다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률 제7502호, 개정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홍 대리는 환호를 지르고 싶었다. --- p.126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입니다. 따라서 내 입장만, 상대방의 입장만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나와 상대방의 행위가 ‘용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돈 100만원을 뺏어간 상대방에 대한 복수 행위로 내가 그의 손가락 하나를 비틀어 버리고자 했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서 손가락을 도구로 내리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능한 게 법의 세계입니다. 이처럼 법의 세계에서는 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제3자의 입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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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복잡한 법 개념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김향훈 변호사 특유의 언어가 살아 있다. 단언컨대 법률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이처럼 유연하게 쓴 책은 없다. 법률이라는 ‘기성복’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과감히 수선하고자 하는 김 변호사의 발칙함이 도발적이며 의미심장하다.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무역회사 직원, 은행원, 학원강사 등을 두루 경험한 김향훈 변호사의 시선으로 생활 속 법률을 알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놓았다. 일상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 업무로 법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이기는 법률 지식’을 깨우쳐줄 것이다.
-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년 최영빈 팀장을 처음 만난 이후, 지금도 실무적 조언이 필요할 때면 가장 먼저 그를 찾는다. 책에 등장하는 홍 대리의 열정과 신뢰는 당시의 그와도 참 닮아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
- 권국현 (전 김앤장 변호사, 현 법무법인 이제 대표 변호사)
법률 지식에 풍부한 실무 경험이 녹아든 최영빈 팀장의 멀티플레이어적 기질이 이야기 속 캐릭터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건다. 실무자에게는 법적 사안에 접근하는 방법과 함께 위험 요소로부터 길목을 지킬 노하우를 배우는 최고의 업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성찬우 (전 태평양 변호사, 홈플러스 디아지오 Legal Director)
회사 생활을 하며 법률적 분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기 대처 능력이 곧 직장인의 필수 생존 기술인 셈이다. 내가 후배들에게 입이 닳도록 배워두라 일렀던 최영빈 팀장의 생존 기술이 책 안에서 극적으로 살아 숨쉰다.
- 안태환 (쿠팡 주식회사 상품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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