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변혁적 교수법

“과두 정치에서 군주의 횡포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무관심만큼 공공복지에 위험하지 않다.” - Charles de Secondat Montesquieu (1748/1990) -
“정치는 자유민의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는 모든 시민의 비상근 직업이 되어야만 한다.” - Dwight D. Eisenhower (1954) -

위의 인용문은 오늘날 시민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영속적인 도전을 잘 포착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정치 공동체의 사회적·정치적 삶에 기여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한 시민을 우리는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의 이상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시민교육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의 시민들이 민주 사회의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의 주요 목표는 개인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국가의 기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에 내재하는 가치와 규범을 지지할 때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믿음에서 작동한다(Finkel & Ernst, 2005: 334). 이 전제는 대부분의 학교에 기반을 둔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교육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고려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모순과 그 효과를 훼손하는 문제로 가득 찰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민주적 정치 체제와 시민성의 기초가 되는 중심 가치와 관념을 먼저 개괄하고자 한다.

1. 시민교육의 토대로서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민주주의 자체는 지난 2,500년의 역사를 통해 매우 다른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개념이다. 그렇지만, 모든 민주 체제의 중심 특성은 직접 민주주의나 간접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절차적인 기제를 통해 구현되는 국민에 의한 통치 개념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칙을 통합했고, 국가의 모든 성인을 포함하도록 정치적 권리를 확대했다. 이러한 민주적 정부의 구조적 또는 절차적 측면은 선거권, 출마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정책 형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실질적인 권리와 책임을 수반한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의 획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적 영역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민주적 참여와 관여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행위 주체성 의식에 기여한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처럼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특정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정보의 공유와 마음이 맞는 다른 시민들과 교제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목적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리의 법적 보장은 다수결 원칙이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한 소수자 착취에 대한 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을 통해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민주 시민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 이상적인 민주 시민의 개념은 문화적·역사적·철학적 맥락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민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적인 특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