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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의 개념 Ⅲ. 평등원리의 문제 1. 서설 2. 평등 이념의 유래 1) 실학의 평등사상 2) 서양의 근대평등사상 유입 3. 평등사회의 당위성과 그 이상 4. 평등의 요소와 고려점들 1) 경제적 평등의 문제 2) 정치적 평등의 문제 Ⅳ. 자유원리의 문제 1. 권리로서의 ‘자유’에 대한 규정 2. 자유의 의미 3. 자유의 주요 문제 1) 결사의 자유 문제 2) 재산 형성의 자유 문제 Ⅴ. 평등과 자유의 조화원리 문제 1. ‘개인’과 ‘전체’의 화해원리: 윤리성 1) 국가주체사상 2) 개인주체사상 3)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의 접근 가능성 2. ‘자유’와 ‘평등’의 화해원래: 정의와 우애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Ⅰ.「대한민국 헌법」 부록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부록Ⅲ. 세계은행(World Bank)의〈세계발전지표 2003〉 부록Ⅳ. Hofstede의 사회문화 비교요소 |
白琮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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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사회운영의 두 원리인 '자유'와 '평등'의 화해와 조화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사회윤리적 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정의 이념 확립과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는 언제나 국가의 힘이 필요한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이 남용될 경우 그를 막을 수단이 여전히 마땅치 않아 국가권력의 강화에는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라는 명목 아래 실상은 자본이 횡행하여 도대체 국가 단위로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후자의 상황은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한 단위의 사회로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은 국가 주권을 상실했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와 상당히 유사하니 말이다.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구성원들의 지혜와 각별한 노고만이 한국 사회의 독립성과 정체성, 그리고 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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