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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이론과 전략
제1장 서론: 중국은 무엇인가 제2장 중국 대외정책: 이론과 실제 제3장 개혁개방 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제4장 중국 대외정책의 성향, 특징, 유형 제5장 중국의 ‘대전략’은 무엇인가 제2부 강대국 외교와 대만문제 제6장 중·미관계: 대결과 협력, 경쟁의 복합적 관계 제7장 중·소-중·러 관계: 적과 동지, 그리고 동반자 제8장 중·일관계: 협력과 경쟁, 갈등의 3중주 제9장 대만문제: 독립과 통일, 전쟁과 평화의 기로 제3부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제10장 중국과 한반도: 위협인가 기회인가 제11장 북·중관계: 후진타오 중국과 북한 핵문제 제12장 한·중관계: 수교와 전면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제13장 중·미관계와 한반도 제14장 결언: ‘신조선책략’을 찾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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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위협인가, 기회인가
그러나 21세기의 탈냉전의 시대적 여건과 중국 발전의 배경과 논리를 고려하면 부강한 중국의 등장은 ‘위협’이기보다 ‘기회’의 측면이 많다. 다시 말해 신흥 강대국의 등장과정이 과거의 역사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탈냉전시대는 실용주의적이고 실리 중심의 사고가 우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익에 기초한 윈-윈 게임이 가능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흥 강대국인 중국과 기득권 세력인 미국이나 일본이 모두 실리를 중심으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윈-윈 게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경제의 발전에 연동되어 있고, 또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세계경제도 중국경제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영역에서 중국은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은 상당기간 힘의 사용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역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중국 민족의 평화 지향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 사실, 앞으로 다시 언급하겠지만, 중국의 전통적 전략문화에는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 전략문화와 권력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면 오히려 중국의 대외정책은 호전적인 경향을 보이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과 개혁 개방이후 중국과 국제사회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 되었고,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다른 강대국들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개혁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중국은 위협이라기보다 기회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