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경제적 윈―윈 경계의 무한 확장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변화한 양안관계(兩岸關係)는 지금도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정치·경제적 흡입력을 의식해 대만 정부가 설정한 각종 규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교류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두 정치체제가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윈―윈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대륙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만 기업가(臺商)들이 수십만에 이르고 대만의 연간 총 수출량의 약 40%가 중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또한 2006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이 408만 4,000여 명이며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24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이처럼 양안의 경제 교류 및 인적 교류는 양안관계의 불가결한 요인이 되었으며, 심지어 중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이 될 것인가 ‘하나의 대만’이 될 것인가
이러한 비정치·민간 차원의 비약적인 양안관계 발전이 ‘변화’의 측면이라면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양안의 대립과 외교적 공방은 ‘지속’의 측면이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통한 대만의 통일은 여전히 중국의 지상과제이며, 반면에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 아닌 엄연한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정정당당한 일원이 되는 것은 대만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이는 곧 대만문제의 핵심으로서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과 대만이 추구하는 독립을 각각 의미하지만 양자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즉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만의 분리·독립을 용인할 수 없으며 대만 역시 양안관계를 주종관계로 변모시킴으로써 자신들을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만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없는가? 사실 통일 혹은 독립만이 대만문제의 유일한 해결을 의미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만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향한 그들의 이상은 크나 큰 현실의 벽에 갇혀 있다. 더욱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양안의 통일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대만카드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부단히 변화하며 현 단계의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역시 그러한 변화의 결과물로 존재한다.

『13억인의 미래』의 후속편적 성격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으로 상징되는 양안의 통일과 대만 독립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적 분리·독립 움직임과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라는 지극히 상호 모순적인 관계의 발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중국식 통일과 대만식 독립이 직면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규명함으로써 소위 양안의 ‘통독문제’(統獨問題) 향배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는 1996년 필자가 펴낸 『13억인의 미래』의 후속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대만문제에 대한 정치·안보·경제적 재검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점차 대만문제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정치·안보적 관계 변화 및 대만문제와의 상관성 역시 대외적 요인의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실제로 일본은 1895년 이후 50년 동안 식민통치한 대만에 대해 다른 국가와는 다른 강한 집착을 갖고 있으며 대만 역시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를 신장시키는 데 일본과의 관계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미국·일본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외적 환경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나아가 한반도문제의 현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대만문제와 남북한관계의 대외적 요인을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