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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서론: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변화 1. 서론: 왜 기층선거로부터 정치개혁을 논하는가? 2. 중국 정치개혁의 특징 3. 기층선거 실시의 배경과 현황 4. 기층선거와 중국의 정치개혁 5. 기층선거와 정치변화 제1부 중국 기층선거의 등장과 현황, 그리고 성과 제2장 촌민위원회 직선제의 등장, 특징, 성과 1. 촌민위원회 직선제의 등장: 연원, 배경, 진통 2. 촌민자치의 제도적 구성과 촌민의 정치 참여 3. 촌민위원회 선거제도의 주요한 특징 4. 촌민위원회 선거의 성과와 한계 5. 결론 제3장 사구주민위원회 선거제도의 등장, 특징, 성과 1. 서론 2. 사구주민위원회의 특징과 직선제의 도입 3. 사구주민위원회 선거제도의 특징 4. 평가와 과제 제4장 향진장 직선제의 등장, 특징 그리고 발전 전망 1. 서론 2. 향진 정권의 특징과 향진장 직선제 등장 배경 3. 향진장 선출의 다양한 방식과 그 특징 4. 향진장 직선제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층 사회의 인식 5. 결론 제5장 인민대표대회 직접선거의 등장, 현황과 정치적 의의 1. 서론 2. 개혁기 기층 인대 직선제 실시 및 특징 3. 인대 선거의 변화: 확인형 선거에서 경쟁형 선거 4. 민주적 선거와 기층 인대 선거의 현황 5. 인대 선거: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와 한계 제2부 쟁점 분석: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 시민사회, 여성 제6장 근대 중국의 공화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선거: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1. 서론 2. 청말민초의 위기와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 제도화의 배경 3. 중화민국의 선거법과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4. 제1기 국회의원의 계급적 구조와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5. 결론 제7장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1. 서론167 2. 시민권 개념의 중국적 특징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3.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4. 정치적 시민권 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5. 결론 제8장 중국 기층선거와 파면권 행사: 그 정치적 의미와 한계 1. 서론 2. 파면권 행사의 정치적 의미와 파면권의 법률적 규정 3. 파면권 행사의 실제 4. 좌절된 파면권 행사와 그 원인 5. 결론: 의미와 한계 제9장 체제 전환기 중국의 촌민자치와 국가와 사회 1. 서론: 기존 논의 검토와 문제 제기 2. 촌민자치 조직: 국가와 사회의 중개 영역 3. 촌민자치 조직과 중개 영역 4. 중개 영역과 국가와 농촌 사회의 통합 5. 결론 제10장 중국의 기층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1. 서론 2. 기층선거와 정치 참여의 제도화 3. 정치 참여와 기층 여성 4. 여성의 정치적 주변화와 그 원인 5.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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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층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조용한 혁명’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중국의 기층사회는 정치적으로 ‘조용한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기층 인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공동체의 수장이나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이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층선거가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에 지닌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의 기층선거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보통선거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선거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향후 중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층사회의 자치조직, 정부조직, 인민대표대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선거는, 지난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비록 경제적인 영역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 중국의 기층선거에 대한 최초의 실증연구 오랜 전제주의 정치체제하에서 황제의 신민(臣民)으로 살아온 중국인들에게 선거민주주의는 매우 낯선 용어이다. 비록 근대화과정에서 선거 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실패하였다. 따라서 비록 기층 사회에 제한되어 있지만, 현재 실천되고 있는 선거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전제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온 중국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탐색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층선거의 실시와 이로 인한 정치변화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3. 책의 구성 제1부 “중국 기층선거의 등장과 현황, 그리고 성과”에서는, 현재 네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층선거의 실시 배경과 특징, 현황 그리고 성과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층선거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기층선거 가운데 가장 성과가 많은 촌민위원회 직선제의 등장과 발전, 특징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고, 제3장에서는 도시지역의 자치 조직인 사구주민위원회 직선제의 등장, 특징,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자치 조직이 아닌 기층 행정조직인 향진(鄕鎭) 정권의 수장인 향진장(鄕鎭長) 직선제의 등장 배경, 현황과 특징, 그리고 향후 전국적인 수준으로의 확대 전망을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직접선거의 등장, 현황과 특징, 정치적 의미와 과제 등을 보았다. 제2부 “쟁점 분석: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 시민사회, 여성”에서는 기층선거와 관련된 각종 쟁점을 일별했다. 제6장 “근대 중국의 공화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선거: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를 중심으로”에서는, 비록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선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최초로 공화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실시된 선거를 사례로,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과 한계,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제7장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에서는 개혁개방 시기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 선거를 살펴봄으로써 기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와 시민권 의식의 발전을 분석한다. 제8장 “중국 기층선거와 파면권 행사: 그 정치적 의미와 한계”에서는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 선거에서 파면권의 행사가 지방정부 및 당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를 보고, 중국의 선거 민주주의에서 파면권 행사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제9장 “체제 전환기 중국의 촌민자치와 국가와 사회”에서는, 촌민자치 조직인 촌민위원회를 체제 전환기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개 조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농민의 이익결사체 조직이 농촌지역 시민사회 발전의 기초가 될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 장은 비록 기층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기층 자치 조직이 가지는 국가와 사회의 중개 조직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층 사회의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조직적인 기초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0장 “중국의 기층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에서는 중국의 기층선거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의 기층 사회의 정치적인 변화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