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패권국가를 추구하는가? : ‘책임있는 강대국’, ‘평화적 부상’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들은 중국의 부상이 국제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다. 지배적인 시각은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갈등과 충돌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이로 인해 패권국인 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와 관련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외교전략과 외교정책(대미정책과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책은 중국이 국력의 증대와 함께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음을 제시한다. 6자회담 개최, 아세안 국가들과 FTA 체결, EU 국가들의 관계 강화,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 등에서 나타나듯, 중국은 지역과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와 목표를 구현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소극적이고 반응적이던 과거의 속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호와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려 드는 ‘강대국 외교정책’의 속성을 띠기 시작했음을 제시한다. ‘책임있는 강대국(負責任的大國)’으로 제시되는 외교적 구호는 강대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질서에 영향을 끼치려는 중국의 의도를 분명하게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곧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려 함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오히려 이 책은 중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동시에 기존질서에 도전하기보다 참여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외교전략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은 금세기 들어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을 상정했던 다극화 전략으로부터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평화적 부상’ 전략으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평화적 부상 전략이 강대국이 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은 동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도 해소하려 시도했다. 특히 중국은 이전의 강대국들이 밟았던 비극적 패턴을 밟지 않고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임을 선언하려 들었다.


2. 새로운 강대국의 길은 가능한가
이 책은 중국의 외교전략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가 중?미 간 경쟁과 대결의 가능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은 9.11 테러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대신에 전략적 이슈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려 들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국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현실과 맞아 떨어지면서 양국관계를 개선시켰다. 미국은 중국을 ‘이익공유자(stakeholder)’로 규정하는 외에 대만의 독립움직임도 억제하려 들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영합적(zero-sum) 경쟁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로 변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미국의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을 기존질서에 이해를 갖는 현상유지국가로 변화시키려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의 분석은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은 불가피하지 않으며 국제질서의 운명 또한 이미 정해져 있다기보다 중국과 미국의 향후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제시한다.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 ‘당사자 간 해결’ 원칙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이 책은 중국의 대외전략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관심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시각과 필요에 의해 한정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 외교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그쳤을 뿐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으며 또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중국의 외교전략을 먼저 파악한 후 그 맥락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이해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존의 지배적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은 중국의 외교전략상의 특성이 한반도 정책에도 반영됨을 제시한다. 중국의 외교적 적극성은 한반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의 1차 핵 위기에 대해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국은 2차 핵 위기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주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책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전략적 고려의 비중이 증대됨을 제시한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한 또는 북중관계라는 양자적 차원에 한정시켜 고려하기보다 중?미관계와 같은 거시적인 틀을 통해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상충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한편으로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냄으로써 미국에게 자국의 가치를 보여주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려 노력했다.


4.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선택
중국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외교적 과제를 제기한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에게 제기된 과제와 도전을 한?중 양자관계, 한,북,중 3국 관계, 그리고 한,미,중 3국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상정하거나 양국을 대척점에 놓고 우리의 외교정책을 구상하고 설정하는 것이 현실성을 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부상이 국제체제의 힘의 분포에 끼치는 영향과 같은 구조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위험성을 지닌다. 국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행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논의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착종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며 양국 간의 충돌과 대결은―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먼 훗날의 일이 될 것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 관심은 양국 간의 대결보다 양국관계의 복합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 책은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관계에 관한 다원적이고 유연한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또 지역 차원의 다자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외교전략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한 중?미관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