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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으로부터의 후퇴
2. 분석적 맑스주의 비판 3. 반비판과 재론 |
孫浩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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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법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최소한의 형태의 자유와 평등이 반드시 가장 발전된 형태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매우 제한 되고 모호한 이름뿐인 평등과 자유가 모든 자본주의 사회구성에 본질적인 일반적이지만,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제도는 그것이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매우 공헌했다 할지라도 자본주의와 동일하게 일반적이지는 않았고 확실히 자본주의에 본질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의 본성은 일반적인 구조적 연계뿐만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실체를 고려하여 더욱 자세히 고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지배계급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법적ㆍ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기능이라는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형태가 피지배계급에게 갖는 가치, 즉 이러한 정치적ㆍ법적 형태가 얼마나 종속계급의 역사적 투쟁의 유산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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