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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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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한국어판 서문
저자서문
옮긴이 감사의 글

제1장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민주주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배심제도의 기능
3. 당사자주의 사법절차와 배심제도
4.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그리고 법정모욕:
역사적 고찰
5. 현대의 배심제도: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의 적격과 공정성에
관한 비교법적 쟁점
6. 배심원에 대한 사법상 통제
7. 배심제도의 차이점과 관계 있는 그 밖의 요소들
8. 부분적 모습이지만 중요한 시작

제2장 영국 배심제도의 계속되는 쇠퇴 / 샐리 로이드-보스톡 Sally Lloyd-Bostock & 셰릴 토마스 Cheryl Thomas
1. 머리말
2. 영국 배심제도의 발전
3. 영국 배심제도의 법적, 정치적 배경
4. 배심재판의 범위
5. 배심원의 선발
6.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7. 검찰의 대기요청권 및 배심원 심사
8. 배심원으로서의 경험
9. 배심원과 재판 전의 언론보도
10. 배심원이 접하는 증거와 배심원에 대한 설명
11. 판사의 영향력
12. 평결
13. 의문의 여지가 있는 평결과 배심원의 실정법 초월적 판단(Jury Nullification)
14. 결론

제3장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 낸시 진 킹 Nancy Jean King
1. 머리말
2. 신생국의 형사배심제도
3. 연방과 주의 배심제도에 관한 법률의 패치워크
4. 수정헌법 제6조에 따른 배심재판 받을 권리와 각주에서의 변형
5. 배심원에 의한 실정법 초월적 판단
6. 배심원단의 구성
7. 형사배심재판에 대한 경험적 단상
8. 언론보도와 배심제도
9. 사형배심: 미국의 사형제도
10. 결론

제4장 호주의 형사배심제도: 유배지에서 연방민주국가까지 / 마이클 체스터맨 Michael Chesterman
1. 머리말: 호주 형사배심제도 역사
2. 형사사건에서 배심제도의 활용
3. 배심원 선발
4.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의 문제점
5.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권한 분배
6.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 심사
7.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8. 결론

제5장 뉴질랜드의 배심제도: 개혁을 향하여 / 닐 캐머론 Neil Cameron & 수잔 포터 Susan Potter & 워렌 영 Warren Young
1. 머리말
2. 뉴질랜드 배심재판의 역사
3. 배심재판의 이용가능성
4.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선발
5. 배심원의 비밀보장과 평결에 대한 조사금지
6. 배심재판절차
7. 재판 전 언론보도와 편견
8. 결론

제6장 캐나다의 형사배심제도: 절충형의 모색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캐나다 형사배심제도의 개관
3. 재판 전 편견과 절차적 구제수단
4. 다른 재판절차에 대한 통제
5. 원주민들과 배심제도
6. 결론

제7장 스코틀랜드의 형사배심제도: 아주 독특한 제도 / 피터 더프 Peter Duff
1. 머리말
2. 기원 및 배경
3. 배심재판의 출현
4. 결론

제8장 아일랜드의 현행 배심제도: 혼란스러운 과거의 투영 / 존 잭슨 John D. Jackson & 케이트 퀸 Kaite Quinn & 톰 오말리 Tom O’Malley
1. 머리말
2. 아일랜드에서의 배심재판의 기원과 발전
3. 헌법적 차원: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배심재판
4. 북아일랜드의 배심재판과 ‘분쟁’
5. 결론

제9장 유럽의 새로운 배심제도: 스페인과 러시아의 사례 / 스티븐 타만 Stephen C. Thaman
1. 머리말
2. 간략한 역사적 배경
3. 배심법원의 관할
4. 배심법원의 구성
5. 배심재판에서 예비조사 및 예비심문
6. 재판
7. 결론

제10장 일본 형사배심의 부활 / 레스터 키스 Lester W. Kiss
1. 머리말
2. 왜 배심제도에 관한 논쟁인가?
3. 일본의 배심제도(1928~1943)
4. 배심제도의 형태
5.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 배심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6. 결론

제11장 미국의 민사배심제도 / 스테판 랜즈맨 Stephan Landsman
1. 머리말: 텍사스 방식
2. 왜 미국 민사배심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
3. 오늘날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의 이용
4. 배심원단의 규모의 문제
5.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의 선발 ― 예비심문절차, 무이유부 기피권 그리고 배심자문가의 조언 592
6. 민사사건의 심리
7.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지시
8. 평결의 형식과 특수평결
9.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을 요구할 것인가
10. 평결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11. 결론

제12장 민권의 수호자, 중세의 유물: 캐나다의 민사배심제도 / 윌리엄 보가트 W.A. Bogart
1. 머리말
2. 캐나다에서의 민사배심제도 이용가능성
3. 실증적 증거: 온타리오 주에서의 민사배심제도의 이용과 그 비용
4. 민사배심제도에 대한 찬반
5. 결론: 찬반론에 대한 평가

제13장 그 외 국가의 배심제도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영국식 배심제도의 확장: 역사적 전개
3. 유럽 및 남미지역의 ‘영국식’ 배심제도: 역사적 개관
4. 21세기 초의 배심제도
5. 결론

역자약력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685쪽 | 153*224*35mm
ISBN13
9788930081870

출판사 리뷰

민주주의의 상징 배심원제도 도입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배심제가 시행된다. 우선은 중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배심재판은 전국 법원에서 5년간 시범실시한 후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배심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다.

배심제도는 공동체의 가치를 재판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공동체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법판단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재판은 그 때문에 정의에 더 근접할 여지가 높다.

새로 도입되는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는 미국식을 바탕으로 형량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독일의 참심제 요소를 혼합하였다. 하지만 한국식 배심제는 판사가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과 다르게 독자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세계의 배심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직후에 출판되었다. 배심제의 도입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고양시키는 일로서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새로이 도입된 법률제도는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발전할 것이다. 이 책은 다른 나라가 그들의 특정 법률제도와 문화에 배심제도를 맞추기 위하여 배심제도를 어떻게 수정해 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배심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통찰력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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