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동북아 시대 국가경영전략

바야흐로 동북아 시대이다. 이제 동북아는 단순히 세계 자본주의 3대 진영의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거대한 인구와 첨단기술, 그리고 유서 깊은 문명 전통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가 향후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비상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장 중요한 세계열강들의 이익이 직접 충돌하는 복잡한 지역이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세계열강의 각축장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을 어떤 비전과 어떤 국가경영전략으로 이끌어가야 하는가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동북아 시대 국가경영의 과제를 단순히 정치외교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없이 시급한 과제이다. 때맞추어 이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리고 이 과제의 무게에 어울리게 중량감 있는 경제학자의 묵직한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정치학과 경제학을 모두 공부한 저자는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두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3가지 차원, 즉 동북아 차원, 남북한 차원, 국내적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말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책이다. 흔히 이런 류의 저술이 정치외교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이고 추상적 거대서사의 경향이 강하고, 사실관계보다는 소망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 책은 철저히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말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정말로 필요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동북아 차원에서 미일중러의 경제동향에 주목하여, 이들과의 국제분업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산업기술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남북관계도 실사구시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특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국내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구체적 경험에 바탕하여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고용/ 성장/ 분배의 과제를 일관성 있게 논의했다.

둘째, 이 책에서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정책에 의한 계수조정을 지향하지 않고, 국가혁신시스템에 바탕을 둔 과학/산업기술입국 모델에 의거하여 기초과학연구능력의 창출 ->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성장, 고용, 분배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입증되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성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 모델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인적자본 확충에 의한 고용창출 모델을,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에선 고용증대에 의한 사전적 소득분배구조 개선책을, 소득양극화 문제는 중산층 확대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제시한다.

셋째, 국가경영전략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이론적 검토, 실증적 검증, 국제비교, 실현가능한 정책적 로드맵이 따로 따로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역작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처럼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국가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위의 4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데에 있다. 이 책의 모든 주요한 주장은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검증, 국제비교를 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로드맵도 포함한다. 더욱이 그러한 주장들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그 자체 실용적인 목표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