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폐공급 독점은 시장교란과 경제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다!!

이 책《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의 내용은 매우 도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중앙은행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제도를 최적의 화폐금융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화폐는 본디 정부의 영역이 아니었다. 화폐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되었고 진화하였으며,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만큼 잘 공급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중앙은행제도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화폐를 공급하고 조절하였다.
정부가 화폐공급을 독점하고 화폐금융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한 이후 시장이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기변동의 원인도 정부가 화폐를 잘못 다룬 데서 비롯되었으며,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현재의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의 중심에는 화폐공급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있다. 화폐가치의 불안정성이 시장교란과 경제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가 화폐의 공급을 독점하는 한 경제의 불안정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시장의 교란과 경제의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문제를 정부의 손에서 다시 민간의 손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60여 개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자유금융(free banking)을 바탕으로 한 민간화폐제도가 중앙은행제도보다 훨씬 안정적인 화폐금융제도였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당장 지금의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중앙은행제도에서 민간화폐제도로 이행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쩌면 정부가 민간화폐제도의 도입에 대해 가장 크게 반대할 것이다. 민간화폐제도의 도입으로 화폐발행에 따른 주조차익(시뇨로지)을 잃고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간화폐제도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졌다. 경제가 시장경제원리대로 움직이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유독 화폐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어쩌면 화폐금융부문이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화폐금융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화폐금융제도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화폐금융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