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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강력추천
입시 전쟁 잔혹사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9.01.28.
베스트
사회 정치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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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갈마들 총서

책소개

목차

머리말: ‘사회진화론’과 ‘진보적 근본주의’를 넘어서

제1장 매관매직과 과거제의 타락[조선시대]
권문세가 자손들의 ‘족집게 과외’
'공식적 가족’·‘자궁 가족’의 2중 구조
매관매직과 입시부정
이승만의 좌절
양반계급은 ‘면허받은 흡혈귀’
을사늑약 이후 교육구국운동

제2장 개인과 가문을 위한 각개약진운동[일제강점기]
출세(出世)라는 개념의 탄생
“공부하지 못하면 땅이나 파먹고 산다”
‘유전(有錢)입학 무전(無錢)낙제’
중등학교 입학시험 경쟁률은 10:1
여학생, 사범학교, 민립대학 설립운동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유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교식’ 참관기
경성제국대생의 출세주의
경성제국대생의 사무라이적 엘리트 의식
경성제국대와 서울대
보통학교 입학난
“시집 잘 가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일본 유학 붐
“낙제하는 경우에는 자살하겠다”
교육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각개약진 교육’의 전통

제3장 ‘교육이 출세의 지름길’[해방정국]
‘새나라의 어린이’
6-3-3-4 학제의 도입
‘국립서울종합대학안’ 파동
국대안에 대한 반대 논리
‘일제식 고등교육적 사고’
‘교육이 출세의 지름길’
국민학교 과외수업 성행

제4장 ‘상아탑(象牙塔)은 우골탑(牛骨塔)’[1950년대]
이승만 시대의 관존민비(官尊民卑)
‘삼팔따라지’의 교육열
계층 이동의 기회균등화
대학은 징집 회피의 수단
졸업식 꽃다발 유행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장남의 교육을 위한 가족의 희생
‘1류’ 위주의 교육정책
이승만의 최대 업적
‘세칭 3류 국민학교’
우골탑(牛骨塔) 행진
학벌주의와 숭미주의
‘점증하는 좌절의 혁명’

제5장 ‘치마바람’과 ‘KS 마크 병’[1960년대]
교원노조의 ‘속죄와 책임의식’
5·16 쿠데타의 교원노조 파괴
장교집단은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대학은 병역기피자의 소굴
대학들의 생존 로비
‘5대 공립’·‘5대 사립’과 국민학교 과외
‘무즙파동’과 ‘창칼파동’
“이젠 과외 안시킨다 빨리 집으로 와다오”
서울로 몰려드는 줄
‘치맛바람’과 ‘성공신화’
‘KS 마크 병’
‘뺑뺑이 세대’의 탄생
국민교육헌장 외우기 운동

제6장 “내게도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1970년대]
전태일의 분신 자살
고등학교 평준화 조치
학도호국단의 재등장
서울의 ‘촌놈·촌년 차별’
‘공돌이’보다 훨씬 더 당한 ‘공순이’
학력 이데올로기의 폭력
‘상징적 억압에 대한 분노’
학생을 포섭해야 하는 교수의 비애
‘말죽거리 잔혹사’

제7장 “행복은 성적순이다”[1980년대]
‘해방 후 최대의 교육개혁’
환영받은 과외 폐지 조치
‘도둑과외’‘올빼미과외’‘고속도로과외’
졸업정원제의 음모
대학교수의 경찰화
“갑자기 성적 좋아진 학생을 조심하라”
8학군의 부상과 어머니의 ‘인정 투쟁’
명문대생과 비명문대생의 빈부격차
입시 학원의 대호황
준입시학원과 과외복덕방의 등장
‘잠재력의 마지막 여력까지 뽑아내자’
28년만에 재결성된 전교조
대학 제2캠퍼스 분규

제8장 “남을 제치고 이겨야 산다”[1990년대]
“친구 사귀지 마. 공부해!”
언론은 ‘학벌주의의 총본산’
연고대까지 가담한 입시부정
1993년 대입 수능 첫 실시
‘박사과외’·‘내신과외’·‘올빼미과외’
“학부모들은 ‘대학교’라는 신흥종교의 광신자”
‘행복은 성적순’
‘아이 기(氣) 살려주기 운동’
‘남을 제치고 이겨야 산다’
‘서울대의 나라’
대학입시는 ‘최면술 경연대회’?
대학입시가 가정파탄을 부른다
‘서울대 특별법’ 논쟁
‘서울대를 유일신으로 모시는 광신적 사교 집단’
‘내 새끼 위주의 무한경쟁 체제’
대입 선발 제도의 변화는 ‘쇼’
'대학서열깨기',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학연주의는 입시전쟁의 동력

제9장 “명문대 입학은 우편번호에 달렸다”[2000~2003년]
대치동 ‘학원 1번가’로 등장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
‘이해찬 세대’의 분노
강남 진입 전쟁
‘명문대 입학은 우편번호에 달렸다’
‘기러기아빠 신드롬’
원정 출산 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어린 죽음’
“지방에서 무얼 배웠겠는가?”

제10장 ‘노래방 도우미의 36.8%가 가정주부’[2004~2005년]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서울대 학부 폐지가 가능한가?
‘노래방 도우미의 36.8%가 가정주부’
강남은 ‘오버클래스’?
고급등급제 파문
김상봉의 '학벌사회'
‘국립대 민영론’·‘국립대 평준화론’ 논쟁
‘서울대 사립화는 사태를 악화시킨다’
‘서열의 유동화론’
“대학은 산업이 되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 내에 없어질 것”
5만여 가구로 늘어난 ‘기러기 가족’
‘펭귄아빠’의 비극
“아내의 전화가 두려워질 때도 훀다”
기러기 아빠 사망 사건
자립형 사립고 논쟁
대학등급제

제11장 “10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2006~2007년]
학력간 소득격차와 학력과잉
“10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학력 대물림’과 ‘학벌 대물림’
대한민국은 ‘학원 공화국’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우골탑(牛骨塔)’에서 ‘모골탑(母骨塔)’으로
‘자물쇠 학원’과 ‘최면 기숙학원’
3불정책 논쟁
사교육은 ‘새로운 4차 산업’

제12장 “지금 교육은 미친 교육이다”[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 논쟁
사교육에 대한 착각과 오해
‘경쟁의 병목현상’이 문제다
SKY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나?
SKY의 ‘지대추구’ 효과
‘다 줄였는데… 교육비만 늘었다’
“지금 교육은 미친 교육이다”
“과외 금지, 국민투표에 부치자”?
‘과외 금지’가 가능한가?
‘과외 금지’ 효과가 있을까?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맺는말: SKY의 소수정예주의가 대안이다
‘양반 증명서’는 건재하다
SKY 출신의 사회요직 독과점
SKY의 ‘무한팽창 전략’
한국의 평등주의가 지나치다?
일본 기자들도 경악하는 ‘서울대 일극구조’
한국형 평등주의의 진실
‘억울하면 출세하라’와 각개약진
진보적 근본주의자들의 보수주의
SKY의 정원을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
학벌 공정거래법
‘경로의존’의 덫에 갇힌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긍정하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
'한겨레'의 박약한 문제의식
학벌만 좋은 ‘천민 엘리트’
‘1극’‘3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미주*참고문헌

저자 소개 1

작가한마디
나의 지론이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엔 명암(明暗)이 있는 법이다. 일방적으로 나쁘거나 좋기만 한 일은 없다. 이 책이 입시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건 이제 더 나은 틀을 짤 때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康俊晩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인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인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문해력을 위한 교양국어사전』, 『권력과 복종』, 『법조 공화국』, 『인문학과 손잡은 영어 공부』(전3권), 『정치적 올바름』, 『한류의 역사』, 『미디어 법과 윤리』,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한국 현대사 산책』(전28권)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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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08g | 153*224*30mm
ISBN13
9788959061020

책 속으로

해방에서 정부 수립까지의 3년간 국민학생은 136만 6000명에서 242만 6000명, 중학생은 8만 명에서 27만 8000명, 대학생은 7800명에서 1947년에 1만 3000명으로 늘었다. 무엇이 이런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을까? … … 일제시대와 미군 점령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전통적 지배세력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지배세력을 받쳐준 사회구조까지 붕괴되는 현상을 목격하였다. …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거나 사회적 위계구조에서 상승 이동하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 지식과 기술은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학력을 출세의 결정적 도구로 확신하게 되었다. … … 어디 그뿐인가. 학력과 학벌은 방패 또는 면죄부로서의 기능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 … “독립운동가들의 자녀들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갖가지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지만, 친일인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으며 사회진출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친일?부일 인사들은 자녀들에게 높은 학력을 성취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특권을 후손들에게 대물림하였다.” --- pp.70-72

일류 대학 입학은 일류 고등학교 출신들이 거의 독식했기 때문에 경쟁은 중학교 입시 때부터 시작되었다. … … 명문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가 성행했다. … …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학교 과외수업도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 … 사설학원도 점차 늘어가기 시작했다. … … 『조선일보』1964년 8월 4일자에 따르면 … … 과외공부생들의 행렬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어 사설학관의 단속문제와 과중한 학습에서 오는 어린이들의 건강문제 등 문교 당국의 효과있는 장학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 pp.111-112

대학교육은 우선적으로 병역 기피의 수단이었다. … … 수많은 ‘대학 장사꾼’들이 생겨났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엉망진창이었다. 명문 사립대학인 연세대마저도 고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의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등 뒷구멍 입학이 난무했다. --- pp.108-109

박정희는 1977년 2월 4일 문교부 연두순시에서 ‘충효사상’을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 따라 2개월간 열심히 연구한 후 1977년 4월 ‘충효교육을 중심으로 한 도의교육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에서 요란하게 진행된 ‘충효교육’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정치ㆍ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충’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였다. 사실상 가족 중심의 학력?학벌주의를 국가정책으로 부추긴 셈이었으며, 이는 성공을 거두어 날이 갈수록 시민사회 영역의 학력ㆍ학벌 차별은 심해졌다. --- pp.132-133

1979년 12ㆍ12 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집권한 신군부는 … … 과외 금지 및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7ㆍ30 교육개혁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론 그런 취지에서 단행된 것이었다.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 … 대학입시에 고교 내신성적의 반영, 대입 본고사 폐지, 고교교육과정의 축소, 대학 졸업정원제 도입, 대학입학 정원 확대, 교육방송 실시 등을 제시하였고, 사회정책으로는 불필요한 학력 제한 철폐와 학력간 임금격차의 점차적 축소 등과 같은 산업체 고용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pp.145-146

정부와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제2캠퍼스 설립 정책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제2캠퍼스 학생들은 취업 차별에 대학원 진학 차별까지 당하면서 대학의 배를 불려주는‘봉’이 되었다 … … 이는 2000년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욱 악화되었다. … …『쿠키뉴스』 2006년 8월 31일자에 따르면,“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연세대생이 원주캠퍼스 학생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촌캠퍼스 학생 등 네티즌들로부터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이 학생을 공격한 네티즌들은‘왜 원세대(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비하해 부르는 은어)생이 연세대생인 척 하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 pp.165-166

늘 수술 대상은 오직 입시제도 뿐이었다. 수술을 하는 자들은 늘 돌팔이 수준이었지만,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도 늘 비슷했다. … … 2001년부터 시작된 대입 수시모집의 특별전형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수시 응시생들에게 각종 상과 경시대회 참여를 몰아주는가 하면 선행증(善行證)을 사실상 돈 주고 사다시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 … 2002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은 엄청난 사회적 분노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 … 수험생들은 “특기와 적성만으로 대학갈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이해찬 교육정책’의 최대 피해자라며 울분을 쏟아냈다. … … 2005학년도 대입 요강은 더욱 복잡해져 2002년부턴 입시컨설팅 산업이 붐을 이루게 되었다. 대학입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져 일선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해주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기존 학벌주의를 바꾸지 않고선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 pp.209-210

더 나아가 SKY 출신의 사회요직 독과점은 한국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교육 과잉과 입시전쟁의 주범이다. 나중엔 어떻게 될망정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일단 SKY를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가 전주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비 무서워 자녀 못 낳는다”고 답한 사람이 42.1%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한 조사에서도 중산층의 출산중단 이유 1위는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중앙일보』는… …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 … “이렇게 가다간 경제는 주저앉고 복지는 부도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참으로 놀랍다 못해 신기한 건 ‘국가경쟁력’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보수신문들이 입시전쟁과 출산율의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아메바’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 pp.297-298

SKY가 잘되는 건 곧 국익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진 않다. 한국의 엘리트 시장에 있어서 SKY에 의한 기존 독과점 체제의 강화는 SKY의 이익엔 기여할 수 있을망정 대학입시 전쟁을 더욱 격화시켜 이미 충분히 피폐해진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원적 경쟁체제’다. … … 대학의 기존 ‘고정 서열제’를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동 서열제’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SKY가 기존의 문어발식 팽창주의를 지양하면서 소수정예주의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학벌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에 차진 않겠지만,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자는 뜻에서 SKY 소수정예화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는 입시전쟁과 사교육 문제가 교육정책 때문 만에 형성된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한다 … … 장기적인 문화개혁을 추진하려면 기존 학벌 엘리트의 행태를 사교육 문제와 연계시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 우리가 지금처럼 미친 척하고 평준화 문제로 싸움만 하다 보면 ‘학원 공화국’은 우리의 영원한 숙명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회진화론’과 ‘진보적 근본주의’를 넘어선 ‘개혁적 리얼리스트’의 자세다. --- pp.317-318

유치원 때부터라면 몰라도 고3이 되어서까지 “죽어도 SKY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은 어차피 극소수다. 그들의 자율 결정은 존중해주자. SKY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3수, 아니 4수를 하더라도 장한 일이라고 격려해주자. 중요한 건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취하는 태도다. SKY의 독과점 파워가 약해지면서 대학 서열의 유동화가 일어나면 대학에 들어가서도 다시 한 번 경쟁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 사회 각계 엘리트의 절대다수가 3개 대학에서 나오는 것과 30개 대학에서 나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엘리트 충원 학교가 수적으로 대등한 수십 개 대학으로 늘어나면 서열 유동성이 생겨나게 되고, 대입전쟁의 열기를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분산시킬 수 있다.

--- pp.310-311

출판사 리뷰

한국인의 물불 안 가리는 자식교육의 역사!
학벌을 향한 한국인의 놀라운 집념과 욕망의 변천사 돌아보기


“조선시대 양반들의‘족집게 과외’부터 오늘날‘펭귄 아빠’의 등장까지 한국의 입시전쟁 역사를 살펴보고, 4차산업이라고까지 불리며 민생피폐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와 경쟁의 극한으로 내달리는 대학입시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학벌과 밥줄을 건 한판 승부
한국인은 본능적으로 대학입시일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날은 12년 공부의 결실을 보는 날이며, 한 인간의 평생 운명과 신분이 결정되는 무시무시한 ‘계급전쟁의 날’이다. 때문에 온 나라가 초긴장 살얼음판이다. 전국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비행기가 제시간에 뜨고 내리지 못하며 버스와 전철, 택시 등이 총동원되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한다.

▶ 본격적인 입시전쟁의 시작

해방 후 사람들은 일제하에서 친일을 했던 ‘대역 죄인’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친일ㆍ부일 인사와 그 자녀들은 득세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자녀들은 여전히 헐벗고 가난한 현실, 자신의 바로 이웃이 학력과 학벌을 근거로 드라마틱하게 사회 지배층으로 등극하는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 학력을 넘어 ‘학벌’경쟁으로 심화

1950년대에 들어 출세는 학력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속속들이 증명되었다.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대학을 나온 농부의 자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고등실업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상아탑을 빗댄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은 60년대는 물론 70년대까지 유효했으며 사람들의 생각은 점차 ‘학력은 기본, 학벌이 좋아야 한다’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학교’부터 1류, 2류, 3류라는 구분이 생기는가 하면 ‘초등학교 아동보건 이상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도에 넘치는 과외공부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대학교육 및 학교교육의 실상은 겉만 요란했지 내용이 없었다. 대학은 돈벌이 잘되는 ‘장사’감에 지나지 않았다.

▶ 최악으로 치달은 오락가락 입시정책

해마다 입시전쟁으로 인해 2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봐도 정부 당국이 발 벗고 나서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극과 극을 오가는 입시정책의 변화는 도리어 사태만 더욱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 학력과 학벌의 경쟁 및 차별이 심화됐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왔다.

▶ 입시교육이 민생피폐,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리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자녀 사교육비가 절대 줄지 않는다. 자식이 명문 대학을 나와야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출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우석훈에 의하면 한국의 중산층은 자녀 사교육과 명문대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 가처분소득 30% 가까이를 ‘입시산업’에 쏟아 붓는다고 한다. 너무 많은 돈을 조기교육이나 어학연수, 학원비, 과외비, 대학교육비에 지출하다보니 내수시장이 궁핍해지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말라죽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학생 양산과 입시경쟁에서 기인한 실업률 증가와 출산률 저하 현상이다. 경제 악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학벌경쟁의 심화는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입시전쟁을 더욱 격화시킨다. 2세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의 등장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시원찮은 돈벌이에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자식교육을 시키겠냐며, 아이 낳기가 두렵다는 그들의 항변은 서민경제 살리기 포인트가 바로 교육개혁임을 알게 한다.

▶ 해답은 ‘SKY 소수정예주의’

한국의 대학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모두 ‘대학’이다. SKY 출신이 우리 사회의 모든 요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입시제도를 바꿔도 ‘입시전쟁’이라는 현실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특유의 입신출세 문화와 연고주의 문화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한국의 입시문제를 해결해나기 위해서는 먼저‘학벌ㆍ서열ㆍ경쟁이 없는 사회는 이 지구상에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SKY 입학정원을 대폭 줄여 ‘소수정예화’하고, 사회 각 분야 엘리트들의 출신대학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엘리트 구성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패자부활’이라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또, 대학입시에 집중되는 경쟁의 병목현상을 깨고, 중등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주요 ‘언론사 간부들의 SKY 출신 점유율’을 제시하며,『한겨레』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이 학벌주의를 긍정하는 보도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2003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언론사 간부들의 SKY 출신 점유율’은 조선일보 90%, 동아일보 78.6%, 중앙일보 69.6%, 한겨레 57.7%, 경향신문 52.3%, 서울신문 54.8%)

▶ 입시전쟁을 더욱 강화시킨 ‘진보의 역설’

보수주의자들뿐 아니라 진보주의자들마저 입시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입시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피폐한 삶에 가장 신경을 쓴다고 하는 진보파들,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시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잘못 보고 있으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보수주의자는 물론 진보주의자들까지 SKY의 정원을 대폭 줄이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라며 ‘소수정예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SKY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 경쟁이 약화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SKY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SKY 못 나오면 더 죽는다’는 이유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 이에 저자는 ‘공정거래법’ 개념을 입시문제에도 원용할 것을 주장하며, SKY 소수정예화에 벌벌 떨거나 엘리트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한다. 누구도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일류 기업 입사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며, 아무리 평등을 추구해도 누군가는 대통령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도지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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