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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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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編 地方自治法
第1章 條例制定에 대한 國家監督權의 限界와 自律的 統制의 强化 第2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手段으로서 職權取消의 對象 및 違法性 判斷基準 第3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監督 司法的 統制 第2編 警察行政法 제1장 警察作用의 行爲形式에 관한 再檢討 제2장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第3編 情報行政法 제1장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法的 問題點 및 改善課題 제2장 유럽연합 및 독일의 데이터보호법제의 변화 및 특징 제3장 敎育統計調査와 個人情報保護 第4編 環境行政法 제1장 環境法上 協同의 原則 제2장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제3장 土壤汚染에 대한 淨化責任과 公法上 權利救濟手段 제4장 化學物質의 安全管理와 리스크규제 제5장 原電閉鎖와 財産權保護 제6장 4大江事件의 法的 爭點과 問題點에 관한 批判的 考察 第5編 國土計劃法 제1장 行政計劃과 法治國家原理 제2장 國土計劃法制의 體系와 構造 제3장 國土計劃法制의 懸案과 改善課題 제4장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제5장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제6장 유럽연합(EU) 海洋空間計劃의 法的 問題 |
저자 소개 1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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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6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544쪽 | 153*224*35mm
- ISBN13
- 9788918091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