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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정부론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양장
나남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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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서언:통일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__임도빈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 시나리오
이 책의 구성

제1편

1. 통일준비 행정체계를 점검한다__정용덕 안지호
들어가며
통일과정의 성격과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조건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분석
글을 마치면서

2. 돈이 정말 문제인가: 통일재원의 조달과 활용__김영윤
들어가며: 통일재원 논의의 전제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문제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통일대비 재원조달 규모
통일독일의 경험과 통일비용 조달
글을 마치면서: 정책과제와 대안

제2편

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과제와 해법__손기웅
들어가며
통일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4.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통일 이후 한반도 식량문제 대응방안__권태진
들어가며
남북한 통일과 식량수급
독일통일과 농업정책 변화
통일 이후 과도기 상황의 한반도 식량문제와 대응책
중장기 대응책의 모색

5. 첫 단추를 잘 채우자: 행정체제의 정비__임도빈
들어가며: 몇 가지 전제와 원칙들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통일독일의 사례
통일 이후 북한행정조직의 정비방안
북한지역 내 행정조직의 설치문제
남한 정부행정조직의 변화
북한 관료의 분류와 수용
남북한 관료의 동질화: 단계적 접근
글을 마치면서

6.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__이승종
들어가며: 통일과 지방행정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글을 마치면서: 추진전략

제3편

7. 남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__이지순
들어가며: 지금 준비해도 늦다
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경제통합 관련 주요이슈: 통합의 방향과 전략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
글을 마치면서

8. 남북한 화폐통합__김병연
들어가며
외국의 화폐통합 사례
화폐통합의 원칙과 시기
화폐통합의 전환율 결정: 전환율 추정방법론과 추정치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화폐통합 방안
글을 마치면서

9. 통일과 법제통합__홍준형
들어가며
통일과 법통합: 의의, 과제, 기본방향
통일독일의 법통합 사례와 시사점
통일에 따른 법통합 방안
이 글을 마치면서

10.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__권혁주류이현
들어가며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2000년대 변화: 2002년 7.1 조치 이후와 현재
독일의 통합적 접근과 함의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
글을 마치면서

11.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__김동욱
들어가며: 통일한국의 사회기반시설 비전과 전략
교통기반시설의 재구축
에너지와 수자원기반시설의 재구축
산업단지?경제특구와 통신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글을 마치면서: 현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종합적 논의__최동훈
들어가며
통일시기 한국정부의 대응 전략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
글을 마치면서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789g | 153*224*30mm
ISBN13
978893008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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