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주택의 경우 최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든 투자수요든 주택에 대한 세제가 단순해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예를 들어 실수요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 주고 보유세 부담도 미미했다.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최근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할 때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한 1주택자의 경우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종전에는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이 공제를 80%까지 적용하던 것이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거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 pp.17-18

“그렇죠. 보유세가 얼마나 중요한 세금인지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는 양도세보다 보유세나 임대소득세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세무사님, 앞으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보유세를 모르면 부동산 세금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그럴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오면 납부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보유세 강화책이 계속 도입되면서 보유세 계산 절차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다. 이는 모르면 손해를 보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유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쌓을 필요가 있다. --- p.42


신규 임대 등록 사업자는 9·13 대책이 발표된 2018년 9월 13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사업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기존 임대 등록 사업자들에 대해 적용되던 종부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에는 종부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등 고시된 43개 지역을 말한다. 참고로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부세 비과세를 허용한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시가가 6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일 것
- 의무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일 것

결국 신규 임대 등록 사업자들은 규제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기준시가가 6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임대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pp.162-163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 유형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하나는 4년 이상 임대를 요하는 단기 임대사업자, 다른 하나는 8년 이상 임대를 요하는 장기 임대사업자이다. 이 법은 임대 기간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세법은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상 4년, 8년 의무임대 기간과는 달리 세법은 5년, 8년, 10년 등의 기간을 충족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위 장기 임대사업자는 세법에서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