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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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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류동훈 | 지노 | 2022년 08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5 리뷰 4건 | 판매지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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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64쪽 | 228g | 128*188*14mm
ISBN13 9791190282499
ISBN10 119028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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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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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23-09-08
저자인 류동훈 변호사가 본인이 ‘세월호’ 사건, ‘땅콩회항’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추행범 혀절단’ 사건과 같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솔하게 기록하고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신분으로, 또는 한 개인으로, 법과 정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실감 나게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지노에서 출간되었던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보다 먼저 ‘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가제로 지노와 계약을 했던 책입니다. 류동훈 선생님은 무엇보다 법을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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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변호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난하겠지.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내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를 변호하는 것이 내 변호사 경력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나를 괴롭히진 않을까.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는 있을까. 그럼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살인자는 변호 받을 권리도 없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그를 변호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변호를 당당히 거절해야 하는가. 그를 적당히 변호하는 척해야 하는가.”

“강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강변하는 그의 몰염치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언론이나 대중의 무지를 비난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역시 법조인은 보통 똑똑해서는 될 수 없는 건가. 과연 내가 그의 변호사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란 확신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피고인에겐 무죄보다 공소기각이 더 선호되는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외면해도 되는가. 법을 다루는 것은 오직 기술일 뿐인가. 나는 그 기술력을 연마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가.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그는 왜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울분이 나를 각성시켰다. 그것은 인간의 마땅한 감정, 그 감정이란 것 때문이었다. 딸의 삶을 철저히 유린한 인면수심의 짐승. 사지를 찢어발겨도 시원찮을 개새끼. ‘그는 인간으로서 살 가치도 없어.’ 여자에 대한 연민, 아버지란 자에 대한 분노와 같은. 그러나 재판은 감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 변호사로서 냉혈한 자로 보일지, 무능력하게 보일지, 비겁하게 보일지, 그 무엇도 싫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내게 실망하겠지. 하지만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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