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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5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4쪽 | 264g | 125*188*15mm |
| ISBN13 | 9791192465067 |
| ISBN10 | 1192465067 |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 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
차승민 저
|
아몬드
|
202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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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top100 2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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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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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23-09-08
아몬드 첫 책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저자 차승민 선생님의 두 번째 책입니다. 첫 책은 ‘치료감호소’라는 베일에 싸인 곳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라는 독특함 덕인지 언론에서도 주목을 꽤 받았고, 저자에게도 아몬드에게도 ‘첫 책’이었기에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이름난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꽤 여러 독자들에게 책과 저자를 무사히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자의 이력 자체가 독특해서, 두 번째 책은 뭐가 좋을지 골몰했어요. 처음에는, 저자와 편집자 모두 어떤 책이어야 첫 책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을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첫 책에 연연하지 말고 저자의 전문성, 강점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죠. 차승민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하던 끝에 첫 책을 편집하며 ‘정신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재밌었는데 짧게 다뤄 아쉬웠고, 더 듣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자는 저자대로 독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또는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대개 ‘정신감정’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터였고요. 첫 책이 정신질환과 범죄를 전체적으로 조망했다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는 ‘정신감정’이라는 주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책이에요. 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230여 건의 정신감정을 수행한 차승민 선생님이기에 쓸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해요.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강력 범죄와 심신미약 기사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걸 뉴스 댓글로 확인하곤 해요. 이 책이 그런 기사나 상황을 접할 때마다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줄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아몬드 이은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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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5년간 국립법무병원에서 230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다. 정신과 의사 이전에 사람인지라 나도 술 때문에 혹은 정신질환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뻔뻔하게 구는 피감정인을 만나면 화가 났다(그러나 피감정인과 감정의사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결코 앞에서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지는 않았다). 실제로 정신감정을 나쁘게 이용하려 드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신감정이 아예 가치가 없는 것이라거나 심신미약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정신감정이야말로 나쁜 사람과 아픈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p.9
형사정신감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범법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한다. 책임능력이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을 책임지기 위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가야 하는지, 교도소에 간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책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미약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형사정신감정을 한다.
--- p.20
《법정신의학》 제2판에 따르면 가장 유능한 법정신의학자는 정신의학과 법학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법정신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정신감정 역시 정신의학과 법학 언어를 모두 중요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중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 p.28
내가 만난 어떤 피의자는 면담 중에 갑자기 허공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환청을 들었거나 듣는 척한 것일 텐데 다수의 조현병 환자가 환청을 듣는 증상과 다른 모습이었다. 진짜 환청을 듣는 사람은, 그처럼 어색하게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흔하다. 멀쩡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주 또랑또랑하게 환청을 들은 척 소리를 지르다니, 아무리 봐도 연기였다.
--- p.36
정신감정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한 줄의 결과를 완성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뇌한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만나는 일이 모두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신감정이 의뢰된 피의자들과 만나는 일은 더 조심스러웠고 꽤 부담을 느꼈다.
--- p.62
만약 조현병 환자가 무조건 감형받는다면 굳이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조현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는 의무기록만으로 재판에서 간단하게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실제 정신감정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조현병 증상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확실해야 심신미약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 p.66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를 정신감정한 결과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다를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이다. 한번은 정신감정 관련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신과 의사들이 작성한 정신감정 결과와 실제 판결문 기록, 즉 재판관이 최종 판단한 형사책임능력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 비율은 90퍼센트 이상 일치했으나 술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재판관의 판단이 더 엄격했다.
--- p.97
자폐증이나 심한 지적장애처럼 약물치료의 한계가 분명하고 입원 환경이 오히려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는 치료감호형을 받아 입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는 쉽게 말해 국민 세금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료를 하는 셈이다. 그래서 치료감호형보다는 통원치료 수준의 약물치료를 권고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감정의사는 딜레마를 경험한다. 심신상실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책임지지 않는다. (…)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죄인가? 분명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아무도 죄를 책임지지 않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 pp.150~151
‘정신감정’ 하면 혹시라도 심신미약을 받아 죗값을 다 치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심신미약 여부를 정확히 결정하는 과정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제대로 된 정신감정은 제대로 된 재판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제대로 된 치료와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
--- p.200
판사는 내 의학적 판단을 꼼꼼히 확인하고자 꼬치꼬치 물었고 혹시나 불법으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하듯 질문했다. 판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겠으나 그 모든 과정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다. 여태껏 양심에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일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마치 내가 잠재적 범죄자라도 된 느낌이었다.
--- p.204
정신감정은 범죄인 도피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을 주장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정신감정’ 하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아직 정신감정의 표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p.9
형사정신감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범법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한다. 책임능력이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을 책임지기 위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가야 하는지, 교도소에 간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책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미약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형사정신감정을 한다.
--- p.20
《법정신의학》 제2판에 따르면 가장 유능한 법정신의학자는 정신의학과 법학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법정신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정신감정 역시 정신의학과 법학 언어를 모두 중요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중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 p.28
내가 만난 어떤 피의자는 면담 중에 갑자기 허공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환청을 들었거나 듣는 척한 것일 텐데 다수의 조현병 환자가 환청을 듣는 증상과 다른 모습이었다. 진짜 환청을 듣는 사람은, 그처럼 어색하게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흔하다. 멀쩡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주 또랑또랑하게 환청을 들은 척 소리를 지르다니, 아무리 봐도 연기였다.
--- p.36
정신감정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한 줄의 결과를 완성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뇌한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만나는 일이 모두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신감정이 의뢰된 피의자들과 만나는 일은 더 조심스러웠고 꽤 부담을 느꼈다.
--- p.62
만약 조현병 환자가 무조건 감형받는다면 굳이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조현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는 의무기록만으로 재판에서 간단하게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실제 정신감정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조현병 증상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확실해야 심신미약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 p.66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를 정신감정한 결과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다를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이다. 한번은 정신감정 관련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신과 의사들이 작성한 정신감정 결과와 실제 판결문 기록, 즉 재판관이 최종 판단한 형사책임능력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 비율은 90퍼센트 이상 일치했으나 술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재판관의 판단이 더 엄격했다.
--- p.97
자폐증이나 심한 지적장애처럼 약물치료의 한계가 분명하고 입원 환경이 오히려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는 치료감호형을 받아 입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는 쉽게 말해 국민 세금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료를 하는 셈이다. 그래서 치료감호형보다는 통원치료 수준의 약물치료를 권고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감정의사는 딜레마를 경험한다. 심신상실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책임지지 않는다. (…)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죄인가? 분명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아무도 죄를 책임지지 않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 pp.150~151
‘정신감정’ 하면 혹시라도 심신미약을 받아 죗값을 다 치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심신미약 여부를 정확히 결정하는 과정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제대로 된 정신감정은 제대로 된 재판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제대로 된 치료와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
--- p.200
판사는 내 의학적 판단을 꼼꼼히 확인하고자 꼬치꼬치 물었고 혹시나 불법으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하듯 질문했다. 판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겠으나 그 모든 과정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다. 여태껏 양심에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일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마치 내가 잠재적 범죄자라도 된 느낌이었다.
--- p.204
정신감정은 범죄인 도피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을 주장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정신감정’ 하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아직 정신감정의 표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p.23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로 실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애틋하다. 재판에 참여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었기에 저자의 고민이 마치 내 고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다만 어떤 범죄든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사건의 이면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귀중한 것이기에 저자의 시도를 응원하고 싶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책이다.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나쁜 행동이다. 행동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병의 증상인지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할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가리는 형사사건의 정신감정을 필요로 한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수백 건의 정신감정을 했던 정신과 의사의 경험을 읽어 보며 정신질환과 범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뉴스에서 보던 알쏭달쏭한 심신상실, 심신미약, 술에 의한 형의 감경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과 행동은 갈수록 애매한 ‘개와 늑대의 시간’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 이 책은 그가 나의 친구 개인지 아니면 위험한 늑대인지 가려낼 지혜를 줄 것이다.
- 하지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정신의학의 탄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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