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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7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72쪽 | 460g | 180*245*20mm |
| ISBN13 | 2575732688003 |
잡지
뉴필로소퍼 NewPhilosopher (계간) : Vol.7 [2019]
: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
편집부 저
|
바다출판사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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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즐긴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 계약과 법규 사이에서 고민의 나날을 보낸다. 정작 은행과 지역 도시계획부서가 잠 못 이루는 밤의 지배자인 셈이다. 환상에 불과하다지만 주택 소유권에는 여전히 더 많은 문제가 수반된다. 침실을 차지하려는 형제자매 간의 다툼부터 국제적인 국경 분쟁까지, 부동산은 거의 어디서나 갈등을 촉발한다. 통상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인에게는 국가에서 승인한 토지 몰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웃의 땅을 탐내고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 그 여파에 휘말리게 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_ 롭 셀저 20쪽
대부분의 영국인에게 부동산은 가진 자의 횡포와 음모 사이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타고난 신분이라는 일종의 복권에 꽁꽁 숨겨져 있다. 임금 수준과 비교해보면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미 수요는 공급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런던 부동산에 재산을 쏟아붓고는, 그 가치가 늘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잉글랜드 남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의 가격이 매해 상승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특권은 특권을 낳는다. 영국에서 이 사실은 일종의 전통처럼 굳어졌다. 귀족들은 이미 영국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70퍼센트를 전체 인구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부동산 _ 톰 챗필드 29쪽
모든 영역에 답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 관계와 권력 분배 방식을 체계화하고 재산에 수반되는 권리를 통제하는 방법도 분명히 다양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재산을 체계화하는 다양한 방식과 여러 정책 변화가 조세 정책을 보완한다(누진세)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방식 등 불평등을 완화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나는 그 두 가지가 투명성을 담보하는 상호보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누진세의 장점은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매우 투명하게 밝혀준다는 점인데, 이는 민주적인 재산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만약 회사 이사회에서 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싶다면, 즉 기업 내에서 권력을 좀 더 민주적으로 분배하고 싶다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좀 더 투명한 정보(회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_ 토마 피케티 인터뷰 _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61쪽
누가 어떤 권리를 왜 갖는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는 저마다 재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보통은 접시에 남은 마지막 과자보다 훨씬 심각한 논쟁거리들을 다룬다. 역사적으로 정치철학 분야에서 올바른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회의 작은 하부 단위가 토지와 공장 등 생산수단의 일부를 소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과 노동의 열매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물론 두 입장 사이에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둘이 양극단에서 핵심을 이룬다.
▲ 누가 마지막 과자를 먹을 것인가 _ 나이젤 워버튼 111쪽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상품 구입에 돈을 쓴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나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처리하는 법’에 대한 책이나 정리 선반을 포함해 실망스러운 소비의 결과물을 시야에서 가려줄 또 다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쓴다. 다시, 우리는 수많은 잡동사니들을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 보관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여유 공간에 새로운 물건을 채워 넣기 위해 또 한 번 더 많은 돈을 쓴다.
▲ 물건의 저주 _ 올리버 버크먼 131쪽
파홈은 죽음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달렸는데 지금 멈추면 내가 어리석다고 비웃겠지.” 그래서 달리고 또 달렸다. 언덕에 가까워지자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함성에 파홈의 심장은 더욱 쿵쿵 뛰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달렸다. 해는 지평선에 닿을 듯했다. 피처럼 붉은 햇빛이 넓게 퍼져 있었다. 지금, 지금 당장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갈 참이었다! 해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지만, 언덕도 눈앞에 있었다. 그는 언덕 위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그를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땅바닥에 얹어둔 여우털 모자도, 그 위에 놓인 돈도, 땅에 앉아서 배꼽을 쥐고 웃는 촌장도 볼 수 있었다. 그러자 파홈은 간밤의 꿈이 떠올랐다.
▲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_ 롭 셀저 20쪽
대부분의 영국인에게 부동산은 가진 자의 횡포와 음모 사이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타고난 신분이라는 일종의 복권에 꽁꽁 숨겨져 있다. 임금 수준과 비교해보면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미 수요는 공급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런던 부동산에 재산을 쏟아붓고는, 그 가치가 늘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잉글랜드 남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의 가격이 매해 상승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특권은 특권을 낳는다. 영국에서 이 사실은 일종의 전통처럼 굳어졌다. 귀족들은 이미 영국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70퍼센트를 전체 인구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부동산 _ 톰 챗필드 29쪽
모든 영역에 답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 관계와 권력 분배 방식을 체계화하고 재산에 수반되는 권리를 통제하는 방법도 분명히 다양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재산을 체계화하는 다양한 방식과 여러 정책 변화가 조세 정책을 보완한다(누진세)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방식 등 불평등을 완화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나는 그 두 가지가 투명성을 담보하는 상호보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누진세의 장점은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매우 투명하게 밝혀준다는 점인데, 이는 민주적인 재산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만약 회사 이사회에서 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싶다면, 즉 기업 내에서 권력을 좀 더 민주적으로 분배하고 싶다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좀 더 투명한 정보(회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_ 토마 피케티 인터뷰 _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61쪽
누가 어떤 권리를 왜 갖는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는 저마다 재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보통은 접시에 남은 마지막 과자보다 훨씬 심각한 논쟁거리들을 다룬다. 역사적으로 정치철학 분야에서 올바른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회의 작은 하부 단위가 토지와 공장 등 생산수단의 일부를 소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과 노동의 열매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물론 두 입장 사이에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둘이 양극단에서 핵심을 이룬다.
▲ 누가 마지막 과자를 먹을 것인가 _ 나이젤 워버튼 111쪽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상품 구입에 돈을 쓴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나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처리하는 법’에 대한 책이나 정리 선반을 포함해 실망스러운 소비의 결과물을 시야에서 가려줄 또 다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쓴다. 다시, 우리는 수많은 잡동사니들을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 보관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여유 공간에 새로운 물건을 채워 넣기 위해 또 한 번 더 많은 돈을 쓴다.
▲ 물건의 저주 _ 올리버 버크먼 131쪽
파홈은 죽음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달렸는데 지금 멈추면 내가 어리석다고 비웃겠지.” 그래서 달리고 또 달렸다. 언덕에 가까워지자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함성에 파홈의 심장은 더욱 쿵쿵 뛰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달렸다. 해는 지평선에 닿을 듯했다. 피처럼 붉은 햇빛이 넓게 퍼져 있었다. 지금, 지금 당장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갈 참이었다! 해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지만, 언덕도 눈앞에 있었다. 그는 언덕 위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그를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땅바닥에 얹어둔 여우털 모자도, 그 위에 놓인 돈도, 땅에 앉아서 배꼽을 쥐고 웃는 촌장도 볼 수 있었다. 그러자 파홈은 간밤의 꿈이 떠올랐다.
▲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_ 레프 톨스토이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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