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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2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0쪽 | 395g | 173*228*20mm |
| ISBN13 | 9788974743840 |
| ISBN10 | 8974743841 |
복지 논쟁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03이동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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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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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친구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고, 부자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요. 부자라고 해도 무상 교육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을 제대로 설명 못해 주눅이 들어 있던 정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 급식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결식아동이나 방과후 학교 등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 역시 정연이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생각하던 차에, 상대 팀 상현이 다시 나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친구를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 부자인 반쪽은 급식비를 내고, 가난한 반쪽은 무상으로 밥을 먹는 모습은 같은 반 친구들을 갈라놓는 겁니다.”
같은 교실, 같은 반 친구들이 부자와 가난한 친구들로 나눠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풍경이다. ---1장 「교육 복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대학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은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해서 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해요.”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모두 국민의 세금이에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생이 아예 없는 집도 있는데, 대학에 다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든 것은 돈이 없고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2장 「교육 복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의료비가 낮으면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영리 병원이 생기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할 수 있겠지요.”
“영리 병원에서 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란 모두 국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국민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서비스는 의료비가 싸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영리 병원에서는 의료비가 비싼 민간 보험 환자만 받고, 의료비가 싼 국민 보험 환자는 받지 않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영리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요. 국민은 자기 필요에 따라 국민 보험과 민간 보험, 영리 병원과 일반 병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를 하려면 영리 병원을 허용해야 해요.”
“잘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병원, 좋은 의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부자는 영리 병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국민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의 양극화라는 거지요. 소득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생기고불평등해지는 겁니다.” ---3장 「의료 복지-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먼저, 사회적 원인 중에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남학생 팀’ 상현과 ‘여학생 팀’ 지은이 주고받았다.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은 반비례한다고 하는데…… 음,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이 사회가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지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점점 활발해지는데, 가사일이나 아이 키우기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들은 일과 결혼 혹은 일과 자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 포퓰리즘을 제대로 설명 못해 주눅이 들어 있던 정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 급식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결식아동이나 방과후 학교 등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 역시 정연이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생각하던 차에, 상대 팀 상현이 다시 나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친구를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 부자인 반쪽은 급식비를 내고, 가난한 반쪽은 무상으로 밥을 먹는 모습은 같은 반 친구들을 갈라놓는 겁니다.”
같은 교실, 같은 반 친구들이 부자와 가난한 친구들로 나눠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풍경이다. ---1장 「교육 복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대학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은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해서 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해요.”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모두 국민의 세금이에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생이 아예 없는 집도 있는데, 대학에 다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든 것은 돈이 없고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2장 「교육 복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의료비가 낮으면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영리 병원이 생기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할 수 있겠지요.”
“영리 병원에서 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란 모두 국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국민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서비스는 의료비가 싸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영리 병원에서는 의료비가 비싼 민간 보험 환자만 받고, 의료비가 싼 국민 보험 환자는 받지 않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영리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요. 국민은 자기 필요에 따라 국민 보험과 민간 보험, 영리 병원과 일반 병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를 하려면 영리 병원을 허용해야 해요.”
“잘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병원, 좋은 의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부자는 영리 병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국민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의 양극화라는 거지요. 소득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생기고불평등해지는 겁니다.” ---3장 「의료 복지-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먼저, 사회적 원인 중에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남학생 팀’ 상현과 ‘여학생 팀’ 지은이 주고받았다.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은 반비례한다고 하는데…… 음,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이 사회가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지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점점 활발해지는데, 가사일이나 아이 키우기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들은 일과 결혼 혹은 일과 자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4장 「여성 복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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