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상품의 시리즈 15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산업연구원 21세기준비총서
책소개
목차
|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구성 2.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규제의 본질 규제 개혁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의 종합적인 비용 편익 분석 규제 개혁의 효과 3. 규제 개혁 조치의 편익 분석 규제 개혁의 성과와 분석 규제 분석 방법 분석 결과 분석의 한계 의의 및 시사점 4.산업별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효과 측정의 방법론 산업별 효과 거시 경제적 효과 의의 및 시사점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03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252쪽 | 148*210*20mm
- ISBN13
- 9788932430423
책 속으로
|
일반 국민은 싫든 좋든 알게 모르게 정부의 규제 속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다.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빠른 수송을 위해 설정되 버스 전용 차선은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인도 주위의 가판, 간판 등에 대한 규정은 보행시의 안전과 편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매일 매일의 생활과 활동에서 수많은 규제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반 국민의 복지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규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민간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혹은 기업의 창의력을 햐치는 경우에는 국민의 복지를 저하시케게 된다. 이 경우에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혹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
출판사 리뷰
|
책의 구성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규제개혁위원화가 확정한 조치들이 가져다 줄 이익을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력, 건설, 도로 운송, 유통, 통신 등 5개 산업에서 규제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몇 가지 시사점, 이 연구의 의의 그리고 장래 연구 과제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
|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양질의 규제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부의 규제는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중복된 규제나 새로운 환경에 배치되는 규제는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기도 하고 무역, 투자 및 경제 효율성을 저하한다.
이 책은 규제 개혁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규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 개혁 조치들이 고용, 국민의 편익, 정부의 비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혁이 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의 활력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